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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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율 94.2%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차질없이 추진
2023.12.28
2024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율이 9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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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해 예산 7,182억 원 역대 최대
안심 먹거리·마약류 예방 등 4개 분야에 중점 편성
2023.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 6,765억 원 대비 417억 원 증가(6.2%)한 총 7,182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86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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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특허’ 표시…건강식품 503건 적발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2023.12.27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특허등록을 표시한 건강식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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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만 8,331건 적발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개 협회·기관 참여
2023.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 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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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코인 “처벌 할 수 있다”
횡령·배임, 유사수신행위 아닌 특금법 적용해야
2023.12.22
KOK 코인에 가담한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랫동안 유사수신 등 경제 분야를 변호해온 이수원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고소고발 시 횡령배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KOK 코인에 가담자들에 대해 특금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변호사는 “KOK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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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농정현안 대응 강화 위해 농식품부 재편
정책 추진 위한조직 보강 및 전담기구 신설
2023.12.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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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 발간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민생경제 활동 지원 목적
2023.12.20
외교부(장관 박진)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연구수행자: 입법정책연구원)를 발간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외교부가 실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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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기식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 39.7%
건기식협회, 보수교육 수료 독려…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2023.12.2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2023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교육 수료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올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