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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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일가 고발’ 지침 백지화
개정 고발지침 28일 시행…“취지와 달리 오해 있어”
2023.12.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로 전면 백지화했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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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임산부 섭취 피해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 섭취 주의사항 추가
2023.12.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8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7종, 영양성분 2종 등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원료: 바나바잎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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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연말연시 이웃돕기 실천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성금과 응원의 메시지 전달
2023.12.28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아 겨울철 한파 속 취약계층인 무의탁 어르신과 청소년·아동 및 장애우 등 이웃에게 성금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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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율 94.2%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차질없이 추진
2023.12.28
2024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율이 9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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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해 예산 7,182억 원 역대 최대
안심 먹거리·마약류 예방 등 4개 분야에 중점 편성
2023.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 6,765억 원 대비 417억 원 증가(6.2%)한 총 7,182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86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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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특허’ 표시…건강식품 503건 적발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2023.12.27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특허등록을 표시한 건강식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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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만 8,331건 적발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개 협회·기관 참여
2023.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 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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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코인 “처벌 할 수 있다”
횡령·배임, 유사수신행위 아닌 특금법 적용해야
2023.12.22
KOK 코인에 가담한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랫동안 유사수신 등 경제 분야를 변호해온 이수원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고소고발 시 횡령배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KOK 코인에 가담자들에 대해 특금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변호사는 “KOK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