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상품 후기로 위장한 SNS 광고 뿌리 뽑는다
공정위, “9월부터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 해야”
국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SNS 부당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고,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SNS의 부당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이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용한 사람들은 부당이득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SNS 광고 및 협찬 표기 강화 내용이 담긴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돼 있었다.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한 추천 후기를 남기는 경우, 표기를 명확하게 해 소비자 기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활용하는 매체는 광고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게재물의 처음과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본문과 구분없이 넣어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댓글로 표시한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뒷광고’ 논란으로 떠들썩한 유튜브의 경우 표시문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제목 또는 시작과 끝부분에 삽입 해야 하며, 영상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진을 주로 활용하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진 내에 표시를 하되, 만약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국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SNS 소비자 기만 광고 근절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은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판업계 사업자들도 제품의 홍보 또는 판매를 위해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후기’나 ‘체험기’ 형식으로 소개할 경우 반드시 ‘광고표시’를 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SNS에 ‘후기’나 ‘체험기’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고표시를 해야한다”며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통해 인센티브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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