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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못났다 못났어 (2019-01-18)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의 결말로 말미암아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왔던 외국계 업체들에 대해 확실한 기준이 돼 줄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외국계 업체들이 국내의 법을 교묘히 피해 갖은 편법으로 수당을 우회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말이지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 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판매원들은 여전히 업계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관장하는 기관단체의 이번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들여다보면서 방문판매법에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의 규정이 상당하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계 업체들에게 후원수당 우회지급쯤은 관행이나 하나의 불문율쯤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외국계 업체는 수당을 우회적으로 지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장을 번복하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본지의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녹취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해당 업체의 지사장은 이면계약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후원수당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사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대신 지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한 관계자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 역시 이면계약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수당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 관계자에게 지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지방 출장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힘들 것 같다고 답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이 본지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는 주장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일부 리더 판매원들에게 실언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까지 퍼뜨렸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고르고 골라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어쩐지 자신들에게 붙은 불길에 스스로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된 듯합니다.

이윽고 이 회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다른 매체들의 기자들을 불러 모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본지의 해명을 요청하는 연락에는 일언반구 답이 없다가 삼삼오오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악수가 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 매체에 해명한 내용을 보면, 특별 인센티브를 상위 스폰서가 지급했기 때문에 후원수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급 주체만 다를 뿐 후원수당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매체에서는 조합에 알리고 후원수당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게다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난데없이 회사의 안정성과 비전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까지 비춰졌습니다. 그렇게 발전적인 이야기를 논하면서 정작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법인등기 관리는 소홀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

이번 일이 묵인 됐을 경우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 정의의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파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겠지요. 업계의 관계자들 역시 본사에서 우회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상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합의 느스한 대처로 외국계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단계업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뤄져 왔던 후원수당 우회지급에 대해 조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의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규제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개선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요.

노파심일까요? 일부 외국계 업체의 경우 기부와 같은 현지화 정책에는 인색한 반면 배당이나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보내는 돈의 규모는 큰 편입니다. 외국 회사들의 이 같은 불•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묵인할 경우 어쩌면 국부유출의 문제까지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밥솥에 쌀이 돌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한술 뜰 때마다 돌이 씹히면 결국 밥솥 전체를 들어내기 마련입니다. 몇몇 안 된다고 여겨온 불법적인 행동들을 지금껏 그래왔듯이 방치하게 되면 결국 업계 전체를 들어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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