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가상화폐 다단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2019-03-15)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불법다단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을 비롯한 관련 정부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처벌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한 손에도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았을 경우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가담자 중에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손을 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유사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이나 관련 범죄에 대한 경고 등 선제적 조치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분명 당국의 실책이다. 이들 금융범죄 모두를 ‘다단계’라는 말로 뭉뚱그림에 따라 애꿎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계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도 하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상화폐가 제4차산업혁명의 총아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률을 어기는 일이다. 가상화폐 다단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가상화폐 자체가 최첨단 산업의 부산물로 제4차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첨단산업을 이용하는 범죄는 첨단범죄일 뿐이다.

다단계판매방식이 한국에 유입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으므로 첨단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가상화폐를 30년 전의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지금까지 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가상화폐 다단계는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가 대부분이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처벌의 주체라고 할 회사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 가해지던 일망타진 방식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상위의 판매원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대한민국에서 유독 가상화폐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국의 어정쩡한 대처가 일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 최근에는 당국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상화폐 다단계 조직에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올려서 판매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피라미드 사업이나 금융다단계 조직원들은 대개 처벌하지 않으면 공인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벌을 주지 않으니 나쁜 일을 나쁜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관련 범죄를 조장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가상화폐 다단계가 성행하고 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페이’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들의 범죄가 위험하고 중차대한 것은, 이들이 노리는 대상이 주로 서민들이거나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80%까지 캐시백한다는 황당한 기법을 통해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범죄라는 것은 잘 알지만, ‘일제 소탕기간’이라도 정해서 일소하지 않으면 유사범죄는 점점 더 확산될 것이 뻔하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시급하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ZOOM IN 더보기

HOT NEWS 더보기

현장 스케치

동영상배너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신문
다이렉트셀링

업계동정 더보기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