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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결정 환영한다 (2019-03-22)

정제나 캡슐 등으로 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정식으로 시행되자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꽉 막혀 있던 물꼬를 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영받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의 건강식품 시장의 표시와 광고 등은 제약사에 의해 좌우돼 오면서 일반 식품이 지닌 효능과 효과는 무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미 오랜 옛날부터 정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온 마늘이나 복분자를 원료로 사용하고도 해당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식품업계의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원료 자체가 지닌 효능과 효과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유통되는 건강식품들은 분명히 뛰어난 기능을 나타내면서도 기능성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품의 설명이 암암리에 행해지는 웃지 못 할 일들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간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노니 열매를 비롯해 황칠, 침향, 오미자, 도라지 등등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원료들이 다양한 기능을 인류에 제공하면서도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실제로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판매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가 커진 만큼 위험성 또한 함께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 광고 행위가 철저하게 봉쇄된 지금도 대놓고 허위광고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을 때의 광고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기회가 위기와 함께 오듯이 기회 또한 위기를 동반하는 수가 많다. 지금 당장은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회일 것 같지만, 자칫 도를 넘어서는 과장광고가 범람하게 된다면 또 다른 제재 및 규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득도했다는 성인군자에게도 어려운 것이지만 시장이 개방되고 규제가 풀린다면 오히려 자체적인 검열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기 쉽다. 왜냐하면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더욱 가혹한 감시와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의된 일반식품의 기능성 광고 허용은 성숙한 시장 질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예상한 만큼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엄혹한 규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계는 이중삼중으로 둘러쳐진 규제를 풀어주기를 염원해왔다. 비록 판매원들의 숙원인 모든 규제가 풀어지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다보면 거의 모든 규제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할 곳에서는 멈추고, 기다려야 할 곳에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율과 자유는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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