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판매원도 ‘수첩’ 내용 몰라

<기획> 바뀌었으면 좋겠다 ③ 있으나마나 한 판매원수첩

(2019-05-03 10:51)

다단계판매시장이 2년간의 부진을 딛고 상승모드로 돌아섰다. 경제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불황의 늪은 점점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단계판매사업은 경기가 나쁠수록 오히려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므로 경제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로 읽힌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서는 다가올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없다. 무엇부터 바꾸어야 할까?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내용을 수록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판매원수첩을 교부하도록 한 것은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직원도 판매원도 회원수첩에 무슨 내용이 수록됐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정위•조합•기업• 판매원 모두 “판매원수첩 필요없어”
모 업체의 관계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수록된 것으로 안다.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가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면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원 중에도 수첩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읽어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면서 “초창기라면 몰라도 이미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단계판매가 무엇인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다들 알고 있어서 굳이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 업체의 판매원 역시 “읽어 봤자 뻔한 내용 아니겠느냐”며 “판매원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권리만 강조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원에게는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아 굳이 수첩까지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단계판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도 “(판매원수첩이)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으면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판매원수첩 교부 의무를 철회하면 각 기업마다 판매수첩과 관련한 행정적인 의무가 사라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재발급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각 업체의 판매원수첩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폐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송주연 변호사는 지난 3월 29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판매에는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의무가 존재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판매원수첩을 꼽았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은 시대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의무”라며 “요약서 형태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