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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력한 처벌 없이는 방판법 취지 못 살린다 (2019-05-31)

설립 당시부터 숱한 구설수에 올랐던 애드올이 결국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다. 다단계판매업계의 금기사항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대학생 조직’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을 받아들였겠지만 이는 곧 그들이 과거부터 저질러온 범죄의 공범이 되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테크노마트 조직의 기원은 재팬라이프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만큼 끈질기게 이어져온 악의 고리의 연장선에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지금까지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줬던 것이다. 비록 청소년기를 벗어났다고는 해도 여전히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유인•감금•합숙•대출강요 등을 자행한다는 것은 다단계판매업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단죄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무엇보다 조직을 이끌던 우두머리들이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합•불법 여부를 두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조직의 특징은 기생충이 숙주를 필요로 하듯이 언제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데에 있다. 수많은 업체들이 이 조직을 받아들였다가 조합으로부터 해지 처분을 받거나 자진 폐업하고 말았다.

물론 이들은 폐업에 이른 회사의 대부분이 막바지에 몰린 상태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자신들의 조직이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업계가 자신들을 허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게 악순환을 이어가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귀를 틀어막고 있다. 아무리 사악한 범죄자들도 할 말은 있는 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조직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치게 형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에 걸려든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로의 취업이 봉쇄되며, 결국 빛나는 청춘시절을 고금리 대출을 갚느라 소모하고 만다. 지금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가장 저급한 인간으로 타락했을 것이다.

대학생 다단계조직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자들을 좀 더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고작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형량으로는 반성도 개선도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적개심을 부추기고 좀 더 진화된 방식의 범죄를 부추길 뿐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공제조합 가입은 곧 합법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범죄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업계에는 공제조합이라는 언덕에 기대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들의 면면이 잘 알려져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도 드러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합법업체와 불법업체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무등록업체의 발생을 획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이다. 처벌하지 않는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의도를 의심하게 할 뿐이다. 공정위와 공제조합 그리고 사법기관 모두가 생각을 모아야 우리의 젊은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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