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82조 8.203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4.2% 증가…사회안전망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가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 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 원 대비 10조 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사각지대 줄여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13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 8,000개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과 시간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와 지급 대상도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키로 했다.
늘어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 재활, 치료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이 새로 설립된다.
저출산·고령화 돌봄 서비스 강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보조,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 추가 설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해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돌봄사업도 개편된다. 그간 따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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