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소비자원 조사,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833건

(2019-09-24 15:38)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문·잡지·방송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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