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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산 둔갑…태양광 모듈 수출업체 적발
관세청 “수출업체 검찰 송치·과징금 1억 3,000만 원 부과”
외국산 태양광 셀로 태양광 모듈을 조립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해외로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해외로 수출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54만점(시가 4,343억 원)을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했다.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산 가장 수출 행위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산 가장 수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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