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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700억 몰수보전 (2019-10-15 14:58)

본청·17개 지방청에서 활동…내년 확대 운영하기로

▷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통해 7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꾸려졌다. 지난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1월 정식 출범했다. 본청 및 17개 지방청에서 금융·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51명의 전담요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계좌추적, 회계·세무자료 분석,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정식 출범 후 9개월 간 총 607건의 금융·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해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부산청)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운영이 경찰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함과 함께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2020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이라며 “경찰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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