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금수저들의 수상한 호사…국세청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착수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수십억 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했다. 광고 활동이 전무한 자녀의 부동산법인은 부모 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했다. 자녀는 이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 원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 현재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했다.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IT회사를 운영중인 C씨는 단기간 수십억 원대 부를 축적하자 허위 컨설팅비, 외주용역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 빼돌린 회사 자금이 발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별도로 본인 지분 100%의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대여형식으로 빼돌린 자금을 이전했다. 이 자금으로 한강변의 40억 원대 아파트와 10억 원대 고급외제차를 부동산 법인 명의로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할 예정이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총 6,754개이다.
주요 검증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와 이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