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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2020-05-29 14:43)

주 1회 언제든 구매 가능…18세 이하는 5개로 확대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적용했던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마스크 구매는 주 1회 언제든지 가능하며, 예전과 동일하게 3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수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마련됐다.


요일별 5부제는 폐지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종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일주일에 최대 3매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종전 80%에서 60%로 조종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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