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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일하는 국회 (2020-06-04)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집회일(6월 5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개원국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도 6월 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예결위원장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대치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21대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만 4,000여 건 가운데 실제 법률에 반영된 건 36%를 조금 넘는 8,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법안의 63%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20대 국회는 84일 동안이나 회의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장외집회를 열고 몸싸움만 벌였던 국회의원들은 꼬박 꼬박 세비를 받았습니다.

일반수당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을 포함해 장외집회하고 몸싸움한 그들은 일인당 매달 평균 1,200여 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거의 세 달 가까이 일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 100억 원이 고스란히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만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정당이나 이념, 지역 관계없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1순위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발 ‘일좀 해라’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 달라는 것은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밥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동안 국회가 얼마나 일하지 않았느냐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외집회를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뽑아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황당하고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사실 일하는 국회는 20대 국회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이전 국회에서도 반복되었던 주제입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하는 국회는 회기가 마무리될 때면 또 다시 ‘최악의 국회’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과연 21대 국회는 달라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 당내에 설치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파업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 지급을 주된 권리・의무로 하는 근로 계약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 회기 동안 공개투표에 3분의 1이상 불출석 시 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벨기에는 본회의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며 스웨덴은 회기 중 결석하면 세비를 삭감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입으로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다고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세요!

4년후 국민들이 또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또 허탈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결국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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