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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집합금지 명령’ 해제 (2020-07-31)

서울시, 해제 시기 알 수 없어

직판협회, 행정소송 준비 중

지난 6월 8일 서울시의 직판업계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근 2개월째 계속되며 업계의 영업 손실이 막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집합금지 규제를 완화할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각 지자체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업계에 대한 사실상의 영업 중지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업체가 고사 직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자 업계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에 동참하고자 업계는 자체적으로 전국 단위 센터를 폐쇄하고 사업자 모임을 자제시킴은 물론 자체 방역 활동 및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미등록 불법 업체 및 불법 코인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업계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으며, 서울시는 ‘장소·명칭을 불문하고 특수판매 모임을 금지한다’는 고강도 규제를 공시했다.

이에 업계는 “합법적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업체를 불법 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조사와 점검은 철저하게 하되 합법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서울시의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업계의 약 80% 업체가 편중되어 있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처음부터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반면 경기도는 2주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후 확진자 추세에 따라 2주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경기도는 2주 라는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지만, 서울시는 무기한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언제 완화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서울시 관계자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협회와 양 조합은 업계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무기한 집합금지보다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영업활동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업종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확약서도 준비해 서울시 관계자에 전했다. 하지만 7월 20일 두 번째 간담회 이후에도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소비자보호팀 문주택 팀장은 “집합금지 이후에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모임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집합금지 완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것에는 이견 차이가 있다”며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타 지자체의 움직임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직판협회는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직판협회 김태오 사무국장은 “두 차례 간담회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업계의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집합금지가 계속되면 많은 업체와 사업자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직판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대우에 대해 법무법인 자연수와 논의했고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호 기자ez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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