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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현명한 방역 정책 시급하다 (2020-10-23)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이 일부분 정상화되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됐고, 세계 교역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강국들이 여전히 전염병 확산을 막지 못해 대공황에 치닫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1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긴 했어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경제 활성화에 더딘 모습입니다.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대외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부문 타격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하고, 경제활동 재개 정체 등으로 고용과 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긴 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과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인 것이므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퍼지고 있는 전세대란, 역대 최대 고용한파,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대형마트 등으로 경제.사회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매물 품귀현상에 세입자 면접, 제비뽑기, 가위바위보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9월 실업자 수는 1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6,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유통업 중 대형마트는 여름 시즌 동안 식품과 가전에서 매출 증가가 일부 버팀목이 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자 발길이 끊겼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개 중 6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강화여서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배송 서비스와 같은 돌파구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밀려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나들가게’의 점포 수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들가게 점포는 2016년 8,325개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7,508개로 해마다 줄어 최근 5년간 817개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알 수 없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는 바람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다단계.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면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유흥주점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절대로 방역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흥업자들이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인데 왜 우리만 영업할 수 없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완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핏 보면 천박해 보이기도 한 이러한 행정 방향을 몇 걸음 물러나 이해하고 싶어도 다단계와 방문판매만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의 ‘세계 직접판매 2019년 소매판매(Global Direct Sell­ing-2019 Retail Sales)’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 직접판매업계의 매출은 20조 원으로, 전 세계의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 중국, 독일 등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유망산업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또 국내의 명목 GDP 1,919조 원의 약 1.04%를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 활력 제고에 주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직접판매산업은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했을 시절, 수많은 실업자들을 판매원으로 유입하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되어주었고 시장 활성화 등으로 국내 경제에도 고무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직접판매업계에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업계에만 적용된 행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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