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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규제 개혁 앞장선다 (2021-04-02)

방판법 연구용역 결과 발표,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추진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특판조합)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협회)와 함께 진행한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에 관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혁 대상 조항으로는 청약철회 기간 3개월, 후원수당 지급 비율 35%, 개별재화 16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매출액 5조 1,752억…매출 비중, 건식↑ 화장품↓
양 조합은 최근 발행한 ‘2020 연차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양 조합사(회원사)의 2020년 매출(보증)액은 전년보다 4.4% 하락한 5조 1,7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판조합의 2020년 매출액은 3조 988억 원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했고, 특판조합은 2조 764억 원으로 1.7% 줄었다.

직판조합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2015년 이후 불법업체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피라미드방식 영업 등의 영향으로 3조 원대 중반의 정체를 보였다”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판조합은 “2006년 이전 피해유발업체의 퇴출로 인해 매출 3,000억 대 저점을 기록한 후 2007년부터 다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2018년부터 2조 원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온택트 마케팅의 확대를 통해 매출 하락의 폭을 최소화하며 2조 원대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상품군에 따른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식품의 매출 비중은 늘고, 화장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판조합에 소속된 회원사의 2020년 상품군별 매출 비중은 건강식품(63%), 생활용품(17%), 화장품(14%), 기타(5%), 통신(1%) 순이며, 건강식품은 전년보다 5%p 늘었고 화장품은 3%p 줄었다.

특판조합(상위10개사)은 건강식품(47.7%), 화장품(27.1%), 생활용품(21.3%), 통신 및 중개(3.7%), 기타(0.2%) 순이며, 건강식품의 매출 비중은 늘었고(5%p), 화장품은 크게 감소(-7.5%p)했다.

최근 3년간 양 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직판조합은 ▲2018년 70건(2억 3,200만 원) ▲2019년 21건(4,900만 원) ▲2020년 6건(1,200만 원)이고, 특판조합은 ▲2018년 2,956건(26억 1,200만 원) ▲2019년 706건(5억 5,500만 원) ▲2020년 11건(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계가 건전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조합사 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직판조합은 신규 10개사, 해지 5개사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59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판조합은 신규 8개사, 해지 12개사로 78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재정 지원책, 조합사 “큰 도움 됐다”
양 조합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 재정 지원을 추진했다.

직판조합은 담보율 10% 인하, 공제료 최대 20% 할인, 긴급 운영자금 융자, 선납공제료 납부 유예 등을, 특판조합은 공제료 20% 인하, 공제료 납입 유예, 공제료 연체시 지연이자 미부과 등을 추진했다. 양 조합은 코로나19 관련,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도 지속했다.

이와 관련해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에 소속된 업체 관계자들은 “조합에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줘서 고맙다”,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황이 더 어려운 업체일수록 지원책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양 조합은 협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된 연구, 세미나 등을 진행했고, 2020년 6월부터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 및 주석서 연구용역’을 한국소비자법학회에 의뢰해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연구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법 개정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후원수당 지급조건 변경시 사전 고지기간의 정당성 분석(방판법 시행령 제28조)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검토(방판법 제17조) ▲후원수당 지급비율의 타당성 검토(방판법 제20조) ▲개별재화 160만 원 가격제한(방판법 시행령 제30조) ▲방문판매법 정의규정상의 ‘다단계판매’ 용어의 타당성(방판법 제2조) 등이다.

양 조합은 협회와 함께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타 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11월 1일)에 직접판매홍보관을 중점관리시설이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5단계 중 3단계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양 조합은 협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다단계 용어 오남용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지속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양 조합,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올해 직판조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단계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회원사와 ‘소통하며’ 경쟁력은 ‘더하고’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항구적인 담보율 인하를 통한 재정적 지원 ▲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한 소통의 기회 확대 ▲방판법 개정안 마련 및 추진 ▲코로나19 업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지식정보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한 판매원 및 소비자의 산업 신뢰도 증진 ▲위험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제관리시스템 전면개편 ▲조합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조합 향후 20년을 위한 미래 가치 및 역할 재정립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정했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우리 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숱한 어려움과 도전을 기회와 성공으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다”며, “조합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판조합은 ‘조합사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최고의 공제조합’이 되겠다는 비전 하에 ‘조합사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 집중’을 올해 경영목표로 정하고 ▲조합사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선제적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 ▲업계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조합 운영의 효율화·전문화를 통한 조합사 지속적 지원의 4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조합사가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합사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많은 규제와 통제를 받는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조합사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며 또 함께 발전하는 공제조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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