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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나친 규제가 원시 산업으로 만든다 (2021-04-23 09:32)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산업군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적인 분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화폐. 즉 지불 수단의 다양화가 가장 눈에 띈다. 꼭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각종 페이나 포인트 등등의 이름을 내걸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제하면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것은 미래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모할 것인지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

지금까지 통용된 지불 수단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화폐였다. 미국에는 미국의 달러가 영국에는 파운드, 프랑스에서는 프랑이라는 이름의 지역 화폐가 사용돼 왔다. 그랬던 것이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지역 화폐는 국경을 넘는 실험을 하기에 이르렀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돼 사용되고 있다.

유로화 이전에도 이미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 화폐의 역할을 해왔다. 원유나 금 등의 자원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은 유일하게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국가가 됐다. 이라크의 후세인 전 대통령이 살해된 것도 원유 결제 대금을 유로화로 대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도 달러에 위안화의 영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외환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는 역부족이다. DeFi(디파이, 탈 중앙화 금융)가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도되는 것도 달러에 맞서려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전자화폐는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가 파산한 직후 중앙화된 화폐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냈다. 이후 줄기차게 시도된 가상화폐로의 전환 노력은 지금 당장은 화폐로 기능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장 폐쇄적인 대한민국 정부에서조차 화폐는 아니더라도 가상의 자산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화폐는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화폐에서 각각의 산업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업종 별 화폐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과거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더할 수 없이 견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국경을 넘어갈 일도 별로 없는 사회였으므로 지역 화폐가 오랫동안 패권을 잡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고, 한국을 중심으로 웬만한 아시아 국가는 하루 이틀이면 오갈 수 있고, 각국의 정부보다 기업 간의 유대가 훨씬 더 강력한 것도 가상화폐의 성공을 기대하게 한다.

특히 다단계판매업계는 전 세계 각국이 회원들이 스폰서와 파트너로 연결돼 있어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다 취급하는 제품 또한 특정한 산업군이 아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필품을 다루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돌파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관련 법은 물론이고 각 업체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급진적인 변화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각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리워드 포인트에 대해서라도 수당상한선에서 제외할 줄 아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무주공산인 전 세계 직접판매시장의 새로운 결제수단을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업계의 노력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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