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암호화폐 다단계 가담자 모두 처벌해야 (2021-09-09)

브이글로벌을 비롯해 가짜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몇몇 조직들이 사법처리 됐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조직들의 범행은 이어지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가짜 코인만으로는 불안해하는 가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생필품을 비롯한 유형의 상품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급을 달성하면 리워드 포인트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사업설명회나 스폰서 미팅 등을 통해서는 생필품보다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장래성과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성에 대해 집중 거론하면서 참가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근래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직급 및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의 상위 사업자들이 옮겨가 불법 가상화폐 다단계 조직의 파급력은 점점 더 커져 가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R사 출신의 모 사업자는 ‘와콘’이라는 가상화폐 조직으로 옮겨 가면서 하부의 파트너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사를 음해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도 불법 가상화폐 조직에 임원으로 가담한 전력도 있어 사법 당국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불법 무등록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중하위의 가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는 불법 조직에 가담하더라도 5~7번 이후 순위의 경우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낭설이 퍼져 있다.

그러나 브이글로벌의 경우 최대 50여 명의 가담자들이 조사를 받고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전원이 실형을 받아 수감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몇몇 상위의 가담자만 처벌된다는 불문율이 깨졌다는 데에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가장 늦게 가담해 금전적인 이익을 아예 취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최소한 벌금형에라도 처해야 마땅하다. 이익이 적었다고는 하더라도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확장에 기여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건전한 투자처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규제와 법률이 세밀해지더라도 유사수신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용어와 아이템을 바꿔가며 성행하는 것은 ‘한 방’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즐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잠재적인 수요자이면서, 잠재적인 범죄자이기도 한 이들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사법 당국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담자는 피해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단순 가담자들에게 범죄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브이글로벌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조직을 결성해 불법행위를 이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말단의 가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범죄조직 결성을 고무할 뿐이다.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현장 스케치

현장스케치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