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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多채널 홍보시대, 규제 일변도 정책 버려야 (2021-11-25)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젊은 층이나 사용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였다. 일부 젊은이들도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새 기술에 열광하는 얼리버드 족이나 게임과 도박, 채팅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사용될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막 젖을 뗀 아기부터 요양원의 노인들까지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품목으로 변화하고 성장했다. 초창기만 해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부들은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자재를 주문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요리법을 학습하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중고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등 오히려 주부들을 위한 매체로도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이러한 비약적인 정보통신의 발달은 유통산업의 질서도 파괴하면서 과거 제조, 총판, 대리점, 소비자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유통 경로는 이미 옛일이 되고 말았다. 또 다단계판매 역시 과거에는 총판과 대리점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신유통이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구닥다리 유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있다.

과거처럼 특정 공간에 대규모의 인원을 몰아넣고 진행하는 집체교육식 세뇌교육으로는 사업자의 마음도 소비자의 마음도 잡아둘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요즘 사람들은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동의하거나 수긍하지 않는다. 유튜브, 구글, 네이버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달받은 정보와 지식의 진위를 먼저 따진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과대광고나 가격 거품, 부실하고 부정한 기업 등을 찾아내 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 유사 이래 가장 적극적으로 유통에 개입하는 소비자 군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정보를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정해진 틀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딘지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준다.

업계의 관계자들 중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규제가 이어진다면 다단계판매산업은 신유통은커녕 사양산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해외직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국경이 허물어진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뒤적거리고 앉아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 오래된 속담처럼 지상에 발을 붙이고 유통되던 재화와 용역이 이제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로 날아다니는 정보들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돌을 던져 비행기를 떨어뜨리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비친다.

지금 업계에서는 전면적인 방문판매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업계의 단체들도 이들 목소리를 받아들여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는 등 겉보기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문판매법 개정의 핵심인 판매원의 권익은 도외시 한 채 기업 이익의 극대화에만 매달려 있다. 반품기한을 축소하자거나, 개별 제품 상한가를 높이자거나 하는 것은 기업에는 이익이 될지언정 판매원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작 판매원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자유로운 판매활동을 보장하고 좀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35% 수당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판매원을 중심에 두고, 디지털 세대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방안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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