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목요일 오후> 쇄국정책 필요한 건강보험 (2022-01-13)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 공약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탈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으로서 뽑는다는 표현 말고 이재명 심는다’고 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 질환자는 23만 3,194명으로 연령별로는 30대가 22.2%에 5만 2,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여기에 20대를 합하면 10만 명을 넘어 전체 탈모 환자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잠재적 탈모 인구까지를 고려하면 한국의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때문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년 3/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건강보험은 1,77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2020년 3분기 1조 3,480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1조 1,706억 원 수지가 개선된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 4,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수익의 대부분은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저출산 사회로 변화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에는 총진료비의 31.6%인 12조 4,236억 원을 차지했던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25년 57조 9,446억 원, 2035년 123조 288억 원, 2060년 337조 1,131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면 4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발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 때문입니다. 사상누각과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우리 국민이 약 800억 원~1,000억 원 사이의 재정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이에 줄줄 새어나가는 건강보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유튜브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 속 여성은 병원 진찰을 위해 중국에서 어머니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시킵니다. 피부양자가 된 여성의 어머니는 중앙대병원에 입원해 동맥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총 의료비 1,400만 원 중 149만 8,310원만 납부했습니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부터 외국인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여 명이며,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 원으로, 1인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의료 쇼핑을 하고 간 셈이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국내에 체류하면서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40년 동안 피땀으로 만든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쇄국정책은 다른 나라와의 통상과 교역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일본이나 서양 세력과 통상하지 않는 쇄국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뒤처졌다는 의견이 많아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쇄국정책이 필요합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며 허탈해합니다. 그런데 허술한 관리의 틈 속에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보장만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현장 스케치

현장스케치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