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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 ② (2022-05-12)

한경수 변호사의 방판법 길라잡이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유지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유지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역시 단순히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수령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면 자격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업계의 보상플랜과 연계하여 검토해보면 부담을 주는 행위가 상당히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직도 정상적인 회사에서조차 본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지 않으면 후원수당 수령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2006 - 242호 >
▲ 사례
다단계판매회사 A는 다단계판매원 중 LD부터 DY 직급자에게 매주 1만 DV(Dynasty Value: 후원수당 지급을 위한 점수치를 의미하며 판매실적금액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50%정도가 DV 점수로 환산된다)부터 5만 DV까지 주간유지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고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수당의 10%만 지급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내용
주간유지실적 1만 DV부터 5만 DV는 연간으로 환산할 때약 52만 DV부터 260만 DV에 해당되며 대략 104만 원부터 520만 원에 해당하는 판매실적을 달성할 때 획득할 수 있는 실적에 해당한다그러므로 다단계판매회사 A가 다단계판매원 중 LD부터 DY 직급자에게 매주 1만 DV부터 5만 DV까지 주간유지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수당의 10%만 지급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자격유지 및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는 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위반된다.

▷ 일러스트: 노현호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담주는 행위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라 함은, 예를 들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100만 원의 구매실적을 올리면 15%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지만, 300만 원의 구매실적을 올리면 30%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므로,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유리한이라는 용어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아직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이라는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인 회원에게는 위 조건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규정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등록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부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163376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인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시행령 제29조 단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 그룹실적을 의미한다)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34112 판결 >


원고는 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인 실버등급으로의 신규 등록에 관하여 12만 원의 본인 구매실적②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유지에 관하여 매월 12만 원의 본인 재구매실적③ 보다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골드등급 이상으로의 등록에 관하여 60만 원 이상의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하여방문판매법 제22조 제1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 및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였다.

추천 보너스의 경우 다단계판매원 추천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고본인의 판매실적 또는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이를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가 정한 후원수당이라고 보기 어렵다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4966 판결 참조), 추천 보너스만 지급받을 수 있는 브론즈등급의 회원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 없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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