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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러시’ (2022-05-12)

빙글빙글 세상이야기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지난 317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이 대기업 진출에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허위매물 등 부정적인 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어 이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기아, 내년 1월부터 시범 판매 돌입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 건수는 약 387만 대로 신차(174만 대)2배 이상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중고차 판매에 들어가며, 내년 1월부터는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중기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428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중기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과 관련해 자율조정
2차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가졌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2022.5.1~2023.4.30) 연기한다. 다만, 20231~4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202251~2024430일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이 각각 2.9%, 2.1%, 202451~2025430일 각각 4.1%, 2.9%로 제한된다.

여기에
새 차를 사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때만 중고차를 팔 수 있다. 기존 고객이 새로운 차를 사기 위해 기존에 타던 차를 중고차로 내놓을 때 이들로부터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것이다.

매입한 중고차 중 5·10미만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202251일부터 2025430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중고차 판매에 들어가며, 내년 1월부터는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난
3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한편,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른 기업들도 시장 진출 움직임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의 빗장이 풀리면서 다른 기업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롯데렌탈이다
. 롯데렌탈은 중기부가 지난 317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올해 하반기 중고차 기업과 소비자간(B2C)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경매장을 통해 연간 중고차 5만 대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렌탈은 오는 2025년까지 중고차 전체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롯데렌탈은 이번 중고차
B2C 플랫폼 진출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 온라인으로는 중고차 판매, 중개, 렌탈은 물론 중고차 인증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쇼룸과 시승, 정비 체험 등이 가능한 멀티플렉스 매장과 연계해 더 많은 고객 경험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대
, 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유예된 만큼 롯데렌탈도 여기에 대응해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한
SK렌터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과거 SK엔카를 통해 중고차 사업을 하다 20132월 중고차판매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접었다.


기존 사업자들은
독과점 우려반발
잇따른 대기업 진출 소식에 기존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결과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대기업 측에서 제시한 안을 심의회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지난 3월 28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앞서 연합회 측은 지난 329일 현대, 기아차의 중고자 시장 진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연합회는
현대, 기아차 매매업 진출은 독과점시장이 형성된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202075%, 202188%로 해를 거듭할수록 독점력을 더하고 있다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거의 모든 분야에 대기업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게 되는 상황에 중고차매매업과 중고차수출, 폐차까지 더하게 된다면 전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찾아볼 수 없는 자동차산업 전체의 독점 공룡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나라는 없다이미 10년 가까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혀왔고, 이번 결정을 통해 1년이 더 유예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 조치다.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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