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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2022-05-26)

또 한 번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갔습니다. 가정의 달은 가족들과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며 함께 시간을 더 보내게 되는 달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맑고 포근한 날씨에 올해는 황사도 덜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어린이날에는 오랜만에 어딜 가나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태어난 아이들은 어쩌면 놀이동산이 처음인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모두에게 가정의 달이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버겁기만 합니다. 가정의 달은커녕 끼니도 챙기지 못한 1인 독거 가정들도 많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집주인에게 남긴 마지막 메모 내용입니다. 이들 세 모녀는 유서와 마지막 집세 그리고 공과금 70만 원을 집주인에게 남기고 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을 못 하던 두 딸과 식당 일을 마치고 가던 길에 팔을 다쳐 일하지 못하게 된 어머니.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큰딸이 앓고 있던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과금 한번 밀린 적 없던 세 가족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정은 배제하고 수급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 부양의무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비극적인 사건에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말이 나왔지만 결국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는 작년 어버이날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과 사망사건의 범인이자 신고를 한 20대 아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병간호가 필요했던 아버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끝내 굶겨 죽인 사건이었는데요. 존속살인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끝이 난 줄 알았던 이 사건을 한 언론의 기자가 감옥에 있는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취재를 진행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하루아침에 생계와 간병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던 아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착한 아들은 병원비를 내지 못하게 되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된 사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고위험 복지 사각지대라는 명단이 내려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틀이 지나서야 명단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본인이나 의사, 간병인 등 제3자 누구나 국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만 너무 어처구니없게도 아버지의 병원비를 한 번도 체납한 적 없던 아들의 성실한 모습에 이런 상황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1인 가정이라 도움받기가 더 어려운 독거노인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최근 서울의 독거노인은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3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핵가족화 심화에 따라 독거노인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빈곤과 고독사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서 혼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약 30%를 차지해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컸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 이슈에 한 기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우유안부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3,000여 가구의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는 후원 사업으로 전날 배달한 우유가 남아있을 경우 관공서나 가족에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참으로 고마운 사업입니다. 각 지역의 정부 기관들도 고독사를 방지하는 예방 사업들을 내놓았고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AI 대화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뉴스 보도만 알려졌다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존속살인으로 끝났을 사건
.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가정.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보다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가졌지만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탁예슬 기자stellayta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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