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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되자 불법 업체 다시 고개 (2022-06-09)

‘청와대 관람’ 미끼로 한 방문판매도…경찰·지자체 점검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사수신, 불법 피라미드 등의 범죄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과 사흘 만에 50조 원이 증발한 루나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코인을 내세운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성행하고 있고, 청와대 개방 관람 등을 미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나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벌이는 업체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경찰, 지자체 등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 다단계·후방업체 현장점검
서울시는 59일부터 630일까지 53일간 관내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합동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 후원방문판매업체 등 총 34개소로 기존 업체와 함께 신규업체, 폐업업체 등이 포함됐으며, 점검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후원수당,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 법 금지 행위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금지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폐업한 업체의 경우 실제로 폐업했는지
,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영업하는지,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소비자 판매 비중 미제출 및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해지 후 영업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다단계판매업체의 77%, 후원방문판매업체의 18%가 서울시에 등록돼 있으며, 각각 96개사, 1,164개사가 영업 중이다.

연도별 업체 수를 보면 다단계판매업체는
2019110개사, 2020106개사, 202198개사로 해마다 줄어든 반면, 후원방문판매업체는 2019395개사, 2020674개사 20211,067개사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현장점검은 다단계판매 162, 후원방문판매 30건으로 다단계판매가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0~2021년의 현장점검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후원방문판매업체가 급격히 늘어났던 만큼 이번 점검에서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2019~2021년 다단계판매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 90시정권고 22수사의로 8공정위 통보 12건 등 총 132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후원방문판매는 과태료 22시정권고 2수사의뢰 6공정위 통보 3건 등 총 33건이다.

경찰도 오는
630일까지 유사수신, 불법피라미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고, 하반기 단속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등의 피해금액은 20181,693억 원, 20197,638억 원, 20202,136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31,28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거리두기 해제로 떴다방 기승 우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청와대 개방 관람을 미끼로 매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지인을 통해 15,000원을 내면 청와대 관람 방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여행에 참여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충청도의 한 농장에 있는 홍보관이었고, 주최 측은 이곳에서 고가의 매트, 베개,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청와대 관람을 위해 서울로 향했으나, 외관만 둘러보는 수박 겉핥기식의 관광 이후 전주로 돌아갔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8~2019년도에는 853,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305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방문판매가 지난 2년간 침체기를 겪었다면,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된 최근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어르신 소비자를 주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불가피하게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상담센터(282-9898)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태양광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가 지급된다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3,60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 등 161명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A
씨 등은 20185월 회사를 설립해 20216월까지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 명으로부터 약 3,600억 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모집의 대가로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90억 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업계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원활한 현장점검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업체들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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