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을 인사겠지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사실 누가 다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느냐보다는 이번만큼은 방문판매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5조 원대 매출로 수년째 업계가 정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막연하게 업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한 뒤로는 마니아층(특히 코로나19 이후)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업계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공익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정성과 노력. 한국의 다단계판매산업을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경영진에 모두 위임하기보다는 사업자들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결심과 실천. 다단계판매산업에 통달한 학자들을 통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이 학술적으로 규명되고 있다는 점 등등. 곳곳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을 향한 고무적인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지난 1992년 시행해 1995년, 2002년, 2012년에 전부개정이 있은 뒤로는 대대적인 법 개정은 없는 상황이고, 수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지만 업계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불합리한 규제로 꼽히는 조항은 후원수당 지급 비율 35% 제한, 청약철회 기간 3개월, 개별재화 가격 제한 160만 원,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등으로 업계 종사자들은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이 생겨난 이후 요지부동인 후원수당 지급 비율 제한은 다단계판매산업의 성장에 한계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장 손질이 시급한 조항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방문판매법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35%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후원수당 35%’라는 조항은 오히려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성행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기에 이르렀고,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걸러내는 상황을 연출하게 됐지요. 이로써 감시망을 피해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불법 업체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행성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말이 어딘지 모르게 궁색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베트남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다단계판매산업을 다른 산업과 거의 동일시하는 나라의 경우 50~60%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요. 한국의 판매원이 미국의 판매원과 똑같이 일하고도 보상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일부 글로벌 기업의 경우 컨벤션,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돈다발을 뿌리며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하기도 해 국내 기업 사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는 역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 외국계 기업들이 ‘여기선 35%만 주면 된다’며 한국을 노다지를 꿈꿀 수 있는 땅이나 맛집쯤으로 여겼고, 잇따른 한국 진출 러시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거나,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기대했던 실적을 거두지 못하자 예고 없이 철수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고, 수많은 판매원들이 졸지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큰 피해를 낳기도 했지요.

물론, 다단계판매라는 방식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후 제도권 안에 들어서기까지 좌충우돌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벌써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근래에는 시장이 과거보다 한층 더 안정화된 데다 공제조합이라는 안전장치까지 있어 다단계판매산업만이 완전무결해야 하는 명분이 있을까 궁금증이 남기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맞게 되면 언제나 늘 반가운 마음이 앞서고, 여기에 기대감이란 걸 살포시 얹게 됩니다. 최근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종선 신임과장이 임명됐고, 이제 곧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다단계판매업체를 둘러보거나 경영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판매원들과 교류하는 장면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암웨이가 어떻게 암웨이가 됐고, 애터미가 어떻게 애터미가 됐는지, 판매원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여다보길 희망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문판매법의 드라마틱한 개정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점진적으로 사업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