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금융피라미드에 날개 달아 주는 입법부와 사법부 (2022-06-16)

다단계판매업계 종사자들 사이에는 금융피라미드 사업을 하더라도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를 고르라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의 금융피라미드 업체들이 난립하고, 때때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지만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월드벤처스
, 비트클럽네트워크, 퓨처넷, 플러스토큰, 마이닝시티 그리고 MBI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수두룩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단 한 번도 가해자를 찾아내 죄를 물은 적이 없다. 이로 인해 해외의 폰지 사기범들은 범죄 아이템을 발굴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한국의 판매원들과 연결하려고 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보상플랜과 아이템만 전달하고 사무실 개설이라든가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시설들은 한국의 공범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다.

이들은 본국에 앉아서 돈을 챙기고 약속한 수당만 송금해주면 되는 것이다
.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기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다 수신금액이 줄어들면 폐업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일은 없었던 것이 돼 버린다. 범죄 기획자들과 최초에 한국에서 사업을 전파한 공범들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챙겼기 때문에 서로가 원망할 일도 없고 요구할 일도 없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은 한국의 공범 또는 동조자들 또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 MBI 사건의 경우 수년 째 소송과 재판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범죄수익금의 규모조차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을 만큼 사법당국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동일한 이름의 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수 년째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심을 갖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또한 그동안의 재판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공연히 힘만 들고 이렇다 할 직업적 성과를 올리기 힘들다는 자체적인 판단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학습효과로 인해 더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을 물색하게 되고
, 피해자들 또한 동일한 학습효과로 인해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레짐작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마는 것이다.

피고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변호인조차
법이 없어서 무죄일 뿐 죄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한다. 그는 브이글로벌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이들의 범죄행위에 적용할 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MBI
와 브이글로벌 사건을 지켜보면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의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MBI의 경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과 공조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수사의지가 없는 반면 브이글로벌은 본사가 한국에 있어 관련 자료들을 압수하는 등 수사가 쉽다. 또 자신들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유사한 범죄에 이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검경의 수사의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판매원에 대해서도 판매업자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최고 형량도 대폭 상향해야 두 눈 멀쩡히 뜨고 사기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업계가 함께 나서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현장 스케치

현장스케치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