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2-07-07 17:4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마다 내놓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827만 명이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한 집에 한 명꼴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중에는 중복가입 됐거나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실질적으로는 수치로 잡힌 것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인원이 얼마가 되든 문제 될 것은 없지만 판매원 수첩을 교부하거나 각종 공지 등, 정작 활동하지 않는 허수의 판매원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다 할 소용없이 행해지는 요식행위만 없애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훨씬 효율적인 인력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단계판매 종사자들이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말은 당장 듣기에는 좋아도 오히려 수당을 받는 비율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또 업계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각종 언론으로부터도 터무니없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가 지적한 “미국, 유럽 등은 판매원 수는 적은데 매출은 큰 편으로, 객단가가 높다”는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다단계판매업계에서 가격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분 없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판매원이나 판매원 그룹, 기업 차원에서 사재기를 종용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업체라고 해도 일정한 요건 없이 판매원과 소비자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원들이 가져가야 할 ‘소매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회원가라는 말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작 판매원으로서 누려야 할 이익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소비자를 관리하기 위해 회원가로 구매한 제품을 배달까지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가 최대 80%까지 수당을 지급하거나 소매마진을 보장해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결국 현행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원의 손발을 꽁꽁 묶어둔 채 여타의 직접판매업계와 경쟁하도록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는 30여 년의 성장을 이어오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실업난 등을 해소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 더 이상 ‘건전한 다단계’ 운운하는 말들이 별 의미가 없을 만큼 시장 자체가 성숙한 것이다. 이 말은 국가적으로도 다단계판매가 중요한 산업이 됐다는 말이기도 하다.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해 학자들과 시민단체와 공제조합 등등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생계가 달린 각각의 판매원보다 절실하거나 절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규제를 위한 법개정이 아니라 갈수록 힘겨워지는 서민 경제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조정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과 소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차등하고 판매원에게는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것이 방문판매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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