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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등록 확인 절차는 기본 중에 기본 (2022-08-04)

法과 道德 사이 - 차명등록·확인되지 않은 등록은 개인정보도용

▷ 일러스트: 노현호
다단계판매원 등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거나 본인 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업계에서는 대다수가 원칙이 무시된 채로 하나의 관습처럼 위임장 없이 스폰서가 일괄 신규 등록을 하고 있다
.

A
사 임원은 판매원 등록은 보통 스폰서가 일괄적으로 신규 등록자 정보를 취합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등록신청서에 위임에 대한 내용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신규 판매원은 회사에서 따로 연락을 해가며 본인 인증을 하지는 않는다. 회원수첩만 발송하고 만약 원치 않았던 등록인 것으로 드러나면, 신규 등록을 삭제한다. 또한, 해당 판매원을 등록하려고 한 스폰서에게 경고하고 재발시에는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제재가 가해진다고 전했다.

B
사 임원은 예전에 비해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스폰서가 대리로 하더라도 본인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판매원 등록은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등록 마저도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스폰서가 취합한 개인 정보를 조직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 C사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하면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핸드폰 인증 또는 계좌 인증이 있는데 핸드폰 인증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입력만 하면 되는 계좌 인증을 많이 이용한다이 경우 미리 신규 등록자의 계좌번호를 취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판매원 등록은 온
·오프라인을 따지지 않고 대다수가 스폰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인증을 하지 않거나 위임장 없는 대리인 등록은 자칫 개인정보도용이라는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물론이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두 확실한 본인 인증 및 의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매원 등록에 있어 본인이 아닌 차명 등록도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 판매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판매원 등록에 결격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매원 활동을 하는 사람과 등록된 사람이 다른 경우로 이 또한 개인정보도용(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D
사 대표는 대부분 파트너 사업자도 그렇고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음에는 차명으로 등록했다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을 요청한다. 사업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사 임원은 실질적으로 차명 등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발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 만약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 예전 스폰서에 의해 등록된 경우나 차명으로 등록되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판매원과 등록된 판매원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이는 업계가 쌓은 신뢰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조금 번거롭더라도 회사는 확실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등록을 하려는 사람도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선호 기자ez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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