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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I 사기에 손 놓은 한국 사법당국 (2022-08-04)

MBI 사기 사건의 주범인 말레이시아인 테디 토우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MBI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신하는 등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 수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테디 토우가 체포되자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테디 토우에 대한 신병 인수를 요청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국가마다 MBI의 금융피라미드 범죄에 대한 단죄를 예고하고 있지만 무려 5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MBI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일종의 피로감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의 지극히 미온적인 반응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워진다.

더욱이
MBI 사건은 대한민국보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에 무려 5조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당한 일이어서 이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에서는 범인 인도 요청이나 인터폴을 통한 공조 또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 밖에다 본거지를 둔 범죄조직과 그들의 촉수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인 공범에 대한 수사도 미진할뿐더러, 납득할 수 없는 기소와 판결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지경이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조차 제
2, 3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저열한 수준의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이들에 대해 과연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의 범죄자들을 좌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표적으로 삼은 것과 다르지 않다.

비록 피해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수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테디 토우를 소환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

사실
MBI 사기 사건을 비롯한 금융피라미드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 조직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해당 조직이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 발생과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접근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불법업체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가 없다
. 대한민국이 금융피라미드의 천국으로 발전해온 데에는 공범에 대해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법당국의 온정주의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신병이 인도될 경우 중국, 말레이시아 등 사법 당국이
MBI 범죄 기획자 테디 토우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볍지 않은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에라도 국내 송환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로서 당당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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