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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2-09-22)

정무위, 복지위 핵심 쟁점은?


올해 정기 국정감사가 오는 10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논의될 현안은 무엇일지 살펴봤다.


디지털 공정경제
, 가산자산,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쟁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16일 취임식에서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면에 내세운 공정상식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른 것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 확립이다. 202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본 규범 정립과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우선 금융회사와 IT 회사가 경쟁하며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 지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와 IT 회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EU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여서 세계 각국은 기존 규제체계 개선이나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자율규제 또는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와 자율규제 방안 도입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지난해에 이어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무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의원 24명 중 상반기에 이어 잔류한 의원이 9명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상반기 정무위 의원들도 가상자산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제대로 된 현안파악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920일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181,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은 1,1923,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에는 은행 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강화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케어
vs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올해 복지위의 국정감사 이슈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저출산 대책,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재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의료인의 희생과 보상 문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 문제도 여전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폐지를 밝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70%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이미 불가능한 약속임이 확인되며 철회나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831일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된 듯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경우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공방을 벌여온 만큼 시행 이후 외과전멸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구와 함께, 이번 법안 통과의 빌미를 제기한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점도 이번 국정감사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보건복지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100일이 넘도록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보통 국정감사의 경우 상임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 마련인데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장관의 부재로 여야의원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여당이 이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공격하고, 야당은 100일이 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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