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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합된 힘이 발전 견인한다

  • 기사 입력 : 2022-1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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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9일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수
, 시민단체까지 폭넓게 참석해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고무적인 것은 정무위원들이
2022년 현재 다단계판매업계가 봉착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혐오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은 제시된 의견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만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화답할 가능성을 높였다.

그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유사한 행사들이 그저 요식행위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이번 행사는 금기시돼 오다시피 했던 후원수당 지급률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단계판매의 실질적인 주체이면서 늘 각종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고는 했던 판매원의 숙원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한다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언급한 것처럼 위법사례가 충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법 위반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

강력한 방문판매법과 두 공제조합의 치밀한 활동으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일은 이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과거의 일이 되고 만 것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열린 그 어떤 행사보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 그동안 두 조합은 공제조합 간의 경쟁심리와 공무원 출신 수장들의 한건주의에 매몰돼 행사를 함께 개최하는 일을 극도로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공동사업이라는 약속을 깨고 독주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공제조합의 리더들이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

또 한국소비자법학회 역시 연구실에 매이지 않고 현장을 두루 살핌으로써 업계의 질서와 판매원의 심리를 파악함으로써 탁월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 한국소비자법학회를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와 활약을 일반인들이 인지하기에는 상호 간의 거리가 충분히 밀접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준 데 대해 놀라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각종 제도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해 기업과 판매원 등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학자들 또한 업계 종사자들 못지않게 우리 업계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이다.

공제조합 설립
20년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업계 전체에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인 것 같아 더 감사한 마음이다. 지금처럼 우리 구성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여타의 숙원들도 분명히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두 조합의 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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