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폴의 활약에 경의를

(2022-12-15 16:15)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이 참여해 경제사범 97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975명 중 한국 관련 범죄자 50명은 국내로 압송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며 이들의 범죄와 관련된 2,751개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범죄 피해금 약 1,775억 원에 대해서는 자금동결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금융을 포함한 경제범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온정적인 법 집행을 유지해온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됐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인 약 2,100명에게서 407억 원을 가로챈 퓨처넷 설립자들을 송환해 한국 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물론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적인 사업에 열광해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이기는 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자청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편들어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압송되는 주범을 신문해 그들과 직접 연결고리를 개설한 한국인 동조자들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거나, 둔 것처럼 꾸미고 불법적인 수신행위를 자행하는 조직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퓨처넷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낸 MBI의 경우 주범은 처벌하지 못하고 잡범 수준의 회원들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다 보니 범죄 자체에도 처벌에도 내성이 생긴 꼴이 되고 말았다.

MBI의 주범 말레이시아인 테디토우가 태국에서 체포됐지만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각각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한 상황이라 한국에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중국의 경우 웬만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의 극형을 견지하고 있어, 만약 테디토우가 중국으로 인도된다면 언제 어느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려나 퓨처넷 주범 독일인 로만 지미안과 폴란드인 스테판 모르겐스테른을 한국에서 조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추후에 발생이 예견되는 잠재적인 범죄조직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의 경우 2호선 삼성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테헤란로 인근 오피스텔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금융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의 전산을 이용하는 조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본사를 뒀다는 조직들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금융범죄가 몸과 마음에 깊게 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외에 서버를 두면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의 착각을 깨는 데도 퓨처넷 설립자의 한국 압송은 강력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을 들인 만큼 성과가 없을 경우 승진 등에 있어서 여타의 부서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금융범죄를 포함한 경제사범은 복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데에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 이르는 인터폴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