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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때 ‘후원수당 35%’ 벗겨질까? (2023-01-12)

공정위 조직개편 이후 법 개정 기대감 높아져

상조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가 다단계판매 등을 관리·감독하는 특수거래과로 통합되면서, 방문판매법 개정 등 업계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12~19일 소비자정책국의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고, 1227일 시행됐다.

이로써 기존 할부거래과장을 수행했던 편유림 과장이 특수거래과장직을 맡게 됐다
. 편 과장은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5일 할부거래과장으로 임명됐고,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로 통합된 이후인 지난 1227일 특수거래과장직을 맡게 됐다.

현재 특수거래과
(정원 11)는 편유림 과장을 비롯해 기존 할부거래과 업무를 수행해 온 6명과 특수거래업무를 담당했던 7명 등 14명이 근무 중이다.

편유림 과장은 기존 상조업무와 특수거래라는 두 분야를 함께 살피게 됐다
. 무엇보다 상조업 선수금 규모가 지난 2019(9월 기준) 55,849억 원(가입자 601만 명)에서 2022(9월 기준) 78,974억 원(가입자 757만 명)으로, 상조업이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히 커졌다는 점에서 특수거래과 업무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편유림 특수거래과장은
어렵다기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인사이동, 부서() 통합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거래과의 인사이동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이뤄지면서 업계 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후원수당 지급률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은 지난 2020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소비자법학회에 맡기고 공동학술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119일 양 조합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산업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 학계,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으면서 그 여느 때보다 고무적이다. 이 밖에도 심포지엄 행사에서는 후원수당 기준변경을 위한 통지기간(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3개월), 개별재화 가격 제한(160만 원) 등에 대한 개정 방향도 제시됐다.

양 조합과 협회 등 유관단체는 그동안 논의했던 이야기들을 올해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무엇보다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 이전에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이들 단체의 적극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열렸던 행사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이해도가 낮은 인사들을 초청해 단발성 이벤트에 그쳤고 기업, 판매원의 큰 공감도 얻지 못했다면서 최근에는 다단계판매산업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국회,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들과 함께 발전적인 토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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