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제조합, 환골탈태의 기회 잡았다

(2023-02-02 16:27)

은행지급보증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공제조합의 문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지만,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허용하는 바람에 더 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된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공제조합과는 달리 취급 상품의 제한에서 자유로워 상품권을 포함한 위험한 상품을 취급할 경우 다시 한 번 업계 전체가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제조합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통한 보험계약은 방문판매법에 적시된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면서 보장의 주체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권리 중 하나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제조합의 서슬이 워낙 퍼렇다 보니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많은 업체들이 공제조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제거래계약 해지’라는 전가의 보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제조합의 역사를 돌아보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수십억 원을 날린 기업도 있고,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불발돼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제조합의 흑역사로 인해 은행권의 지급보증 제도가 좀 더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품군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미주알고주알 조합의 경영간섭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는다. 특히 ‘실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관을 방불케 하는 조합 직원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커머스와 뉴유라이프의 동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업체들도 있다.

20년 동안 체화된 조합 공포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은 마치 어느 전체주의 국가를 보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마저 생긴다. 이제 은행은 영문도 모른 채 공제조합의 경쟁자가 되고 말았다.

극단적으로 예상하자면 사소한 분쟁 또는 말썽이라도 발생할 경우 은행은 가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는 다단계 쪽을 거들떠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 기업도 많은데 굳이 한 두 개의 다단계판매 기업과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언론을 포함한 여론의 공격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제조합은 과연 가입사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누리는 혜택이라고는 1년에 한두 번 골프나 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제조합은 가입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이익단체의 역할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계의 공제조합은 자신들이 돈을 내어 스스로의 목을 죄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행태를 보인다.

공제조합이라는 단체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돈을 낸 만큼의 혜택은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공제조합은 군림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고, 기업들은 핍박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 은행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림으로써 공제조합은 환골탈태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