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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혁신 필요한 시점 (2023-02-17 09:18)

합법 업체 규제 풀고 불법 업체 단속 및 처벌 강화해야

정체기를 겪고 있는 다단계판매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높이고, 판매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어도 일반 자영업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판매원들은 보고 있다.

또 가상화폐 등을 매개로 한 불법 금융피라미드와 해외직구를 빙자한 불법다단계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없이는 불법 업체로의 판매원 유출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


확장되는 디지털 세상무형의 상품 허용해야
코로나19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적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 현상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3분기에 반짝 살아났던 한국의 민간 소비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지금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다단계판매업체는 이미 제품가격을 인상했고
,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제품가를 유지하던 업체까지 인상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3고 현상으로 인한 타격이 업계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은 제조업체로도 이어져 OEM·ODM 등 위탁생산을 맡기는 일부 기업 중에는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재고 소진 이후 생산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형편이다.

여기에 일부 리더 판매원들이 코인 다단계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파트너 사업자들을 유인하는 바람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최근 모 업체의 최고 리더 판매원이 약 30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코인 다단계 업체로 옮겨가면서 업계에서는 회원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또 다른 업체의 최고 리더 역시 지난해부터 코인 다단계에 합류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지속하다 회사 측에 적발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
·제도 등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법률 조항으로는 후원수당 지급률(35%)이 꼽히고 있으며, 그에 앞서 공제조합 차원의 각종 규제를 푸는 것에서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여행상품 등 무형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메타버스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률 상향 어렵다면 각종 경비라도 35%에서 제외해야
20년 경력의 한 업체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판매원들은 세액감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지만,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후원수당에 포함되는 각종 교육비, 여행경비, 센터 운영비 등을 제외할 수 있다면 지급률을 건드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단계판매업체 수도 줄고 창업하는 움직임도 부쩍 줄었는데, 신규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융자지원 등에 대해서도 기관단체가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20211분기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136개였으나, 215일 현재 118개로 줄었다.

또 다른 국내 업체 대표는
다단계판매업계에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어려운 이유는 수당을 70~80% 풀어준다는 불법 업체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전하는 사업자들이 있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버티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수당 지급률이 조정되지 않으면 당분간 다단계산업의 하향 국면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지난해
119일 양 조합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공제조합이 나서 다단계판매의 규제 개혁에 관심도가 낮았던 국회와 시민단체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데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공제조합 회원사 지원 강화
두 공제조합은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합사(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후원수당 지급률, 제품 가격상한선 등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건의, 산업 이미지 제고 캠페인, 공제료 할인 등의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업계의 환경·제도개선과 더불어 올해 전 회원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10개 주제로 총 5차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판조합은 올해 다단계·후원방판 업계 환경변화에 대응해 조합 제규정 및 법률자문·교육 등 업무지원 시스템의 내실 있는 강화로 조합 경쟁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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