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전영업’ 조건부 허용해야 (2023-03-10 09:39)

“일정 기간·매출액 넘었을 때 조합 가입” 등 방법론 나와

공제조합 가입의 당락을 좌우하는 사전영업에 대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사수신, 사기 등의 혐의가 없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자는 건데, 이를 통해 공제조합 가입이 불발된 업체들이 방문판매나, 해외직구 방식 등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 조합은 사전영업을 묵인할 경우 무등록업체들 사이에서
영업하다 법에 저촉받을 때 조합에 가입해 등록하면 된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선택지 은행권
사전영업 제한 필요성 재고해야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부 허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6개월 동안은 사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기간을 넘기거나 일정 매출액 이상이 됐을 경우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5억 원 등 까다로운 다단계판매업 등록요건 탓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기업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수 있고, 기업은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사전영업 행위가 적발돼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물류비 등 금전적 손해만 입고 회사 문을 닫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영업에 대한 공제조합의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품만 팔지 않으면 사전영업이 아니다’, ‘설명회만 가져도 사전영업이다등 업계 관계자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영업한 기업 중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는 선택지도 있어서 사전영업을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영업, 적법하게 등록하란 역설적 의미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무등록 다단계판매는 구체적인 정황,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무등록 업체에 대해 주로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처럼 무등록 다단계판매를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보니
, 양 조합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사전영업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직판조합은
회사(또는 관계사)가 판매원 모집 회사가 재화 등을 판매 회사가 예비판매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 판매조직 구축 예비판매원의 설명회 등을 포함한 판매조직 구축을 회사가 묵인·방조·지원하는 경우 등으로, 특판조합은 공제계약 신청자(또는 관계사) 또는 관련자가 판매원 조직 구성 금원 수취 세미나 진행 등을 사전영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전영업에 대한 양 조합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전영업 등으로 공제계약 심사가 반려되면 직판조합의 경우 6개월, 특판조합은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영업 기준을 마련한 까닭에 대해 직판조합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상 무등록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보고 있는데,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사전영업에 대한 기준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공제조합 가입 심사가 반려될 수 있으니 무조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