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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산업’이라더니… (2023-03-17)

이재명 “다단계는 반시장적 행위”

정부는 “방판법 형벌 완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직접판매종사자와 함께 가겠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선 땐
다양한 상품 취급하도록 할 것약속
정부는 지난 3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다단계판매를 비롯해 기업·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36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과점,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다며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우리나라 방판법은 약 30년 전 만들어진 법이기에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60만 원 가격 상한제, 35% 수당 상한제 등의 패악조항이 명시돼 있고 다단계는 곧 피라미드 사기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신직업으로 자리매김해서 떳떳한 직업군으로 성장시키겠다. 기존품목 외에도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영상(AI 이재명)을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

대선 전과 이후의 입장이 극명히 바뀐 것이다
.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산업 종사자 3만여 명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일부 다단계판매업체 임직원, 판매원 등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병욱 의원을 만나 지지선언 행사를 가졌다.

이날 동참했던 한 다단계판매업계 관계자는
직접판매산업 종사자들이 정치권 인맥을 통해 이 후보 오른팔 역할을 했던 김병욱 의원과 만난 것이라며 김 의원을 만나 방문판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대표실, 비서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듣지 못했다.


과도한 형벌이 다단계판매 창업 막는다
정부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경제형벌 규정은 총 108, 여기에는 방문판매법도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발사례가 없는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대금 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 정보공개 관련 자료 제출 불응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대금 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제재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의 경제형벌 조항을 검토한 결과, 기업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봤고, 특히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총 86건(39.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여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 이외에 청약철회 대금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등을 보면, 방문판매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돼 있다.

비교적 가벼운 의무사항까지도 과도한 형벌로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방문판매법의 형벌 조항을 손질하려는 것이지만, 이
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일부 언론과 여론이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품 안 해줬다고 형사처벌 받는단 사실을 모르는 업체 관계자들도 많다”며 “행정벌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도 형벌이 과도하면 다단계판매에 대한 창업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방문판매법의 과도한 형벌은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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