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다단계 모두가 공범이다

(2023-04-27 17:31)

가상화폐 시장이 잠잠해지고 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기집단들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움츠러들었다. 브이글로벌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다단계가 승자 없는 도박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범죄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브이글로벌이나 마이닝시티 등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A코인에 대한 관심도 대폭 꺾였다.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유력한 A코인 다단계 업체의 대표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코인에 대한 관심까지 꺾여버렸다는 것이 코인 다단계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인사의 이야기다.

대체로 역사를 되돌아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과거와 현재에 연장선을 그으면 미래가 보인다. 마이닝맥스, 비트클럽, 이더트레이드, 옴니아, 오메가프로, 플러스토큰, 엠비아이, KOK, 브이글로벌 등등 수많은 코인 다단계 업체가 등장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코인 다단계는 서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좀비에게 물리는 순간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코인에 물린 사람들은 일가친척과 친구들을 물어 그들마저 좀비로 만들고 만다. 지금 테헤란로 뒷골목에는 코인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은행원에서부터 교수, 교사, 대기업 임원, 군 장교 출신들이 잠시 잠깐 단맛을 본 코인에 이끌려 인생을 걸었다가 거미줄에 걸리거나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미끼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술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코인이 그렇다. 특히 코인은 중독성에 더해 강력한 전염성까지 띠고 있어서 밀접 접촉자들 전체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 쉽다. 그리하여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마성의 늪에 빠지게 된다.

코인 다단계 관련 범죄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본인 돈 잃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유혹당한 사람의 피해는 피해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타고난 천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멀쩡했던 사람도 한두 번 코인을 겪다 보면 어느새 철면피가 되어버린다.

2024년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코인 가격의 급등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이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근래의 국제정세는 가상화폐에는 비우호적인 사건과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인해 ‘화폐’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상화폐가 본격적인 화폐의 지위를 얻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지나치게 많다. 무엇보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데에서 공신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교환가치는 제로에 가까운 반면 투자가치만 부각돼 있다는 것도 화폐로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화폐로 인정받든 그저 숫자 놀음에 불과하든 간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을 확정한다는 것은 방문판매법과 사기 및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가상화폐의 실상이 이렇다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동일 수법의 사기가 일정한 시기를 두고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권력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다. 적어도 다단계방식으로 진행되는 코인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범으로 처벌해야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