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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기사 입력 : 2023-09-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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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4년이 넘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8,901건으로 법 시행 첫 해인 2019년 2,130건 보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을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겠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서는 이러한 사건 발생 시 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사용자는 신
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보통 노무법인에 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건 조사를 의뢰하고 
나면 노무법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해당 조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회사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들을 사전에 숙지해두기를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는 크게 5가지 단계에 따라 실시된다. ①사전 준비 ②신고인 조사 ③참고인 조사 ④피신고인 조사 ⑤조사 보서 작성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파악을 하게 된다. 그리고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설정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게 된다.

조사는 보통 신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참고인 조사, 피신고인 조사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조사 단계에서 알게 된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인 조사에서 신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그리고 신고 된 내용이 사실인지 직장동료 등의 참고인 조사와 괴롭힘의 주체로 신고 된 피신고인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조사가 모두 완료되
면 추가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노무법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하면 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회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은 조사 기간 동안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여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박현진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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