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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용어 오남용 해결하려면

“불법 피라미드, 법률 용어 정립하고 강력 규제해야”

  • (2024-05-16 19:47)

“경찰이 국내에서 사람을 모집해 일본에서 무허가 물질을 맞힌 혐의를 받는 다단계업체 A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5월 13일 보도)”,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 다단계 방식 등을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5월 13일 보도).”

언론, 방송, 유튜브 등에서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추고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방문판매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고,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서도 안 된다. 또 다단계판매업체는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액·지급률, 반품처리 액수·건수,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등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하면 7일 이내 반품을 할 수 있는데, 다단계판매의 경우 제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반품 기한이 길다.

5월 14일 현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47개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66개사, 은행권 6개사 등 총 119개사다.

이외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코인, NFT, 주식, 펀드, 플랫폼 등을 내세운 ‘다단계’는 모두 유사수신, 불법 피라미드, 금융사기 업체이고,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로 신고·등록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 무등록 다단계업체다. 

이러한 용어 오남용으로 인해 직접판매, 특수판매, 후원판매 등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8일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회원직접판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용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불법 피라미드’ 법률 정의 마련해야
업계 유관단체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불법 업체를 다단계판매라고 쓴 언론 등에 대해 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체와 불법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집중하고 있어서 현재 용어 개정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은 없지만, 반피라미드법 제정 등을 통해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법을 이원화한 후 ‘다단계판매=합법, 피라미드판매=불법’이라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 후 용어를 바꾸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구분하는 한편 불법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 업체의 사업자는 “다단계판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적인 생각은 없고, 오히려 코인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불법 업체 유인행위로 인한 타격이 더 크다”며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는 불법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무등록 업체는 줄어들 것이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 역시 희석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 역시 “불법 다단계 시장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방문판매법, 유사수신법 등으로는 제어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코인, 유사수신 등에 대한 법률 용어를 정립하고, 강력한 처벌 수위의 불법 피라미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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