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진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였다.

지난 10월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청와대·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하지만 10월 16일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옥중편지’를 공개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들에게 투자금을 위임받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부동산, 채권 등에 재투자하는 펀드의 일환이다. 은행의 대출과 투자금을 이용해 회사를 매입한 다음, 회사의 이윤이나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회사의 가치를 성장시켜 투자금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방식이다.

일반인들에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라임 사태의 경우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펀드회사가 각종 편법을 활용해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조작하다가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해 수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본 사건이다.

반면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우량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이 투자금으로 유령회사의 사모펀드를 구매하면서 대표가 수백억 원의 금액을 횡령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차제에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관리 부실부터 ‘낙하산 인사’까지 난타당한 식약처
코로나19로 인해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국정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독감 백신 유통 관리 부실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감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상온 노출 의심 독감 백신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의원들은 관리 부실의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는 십수년 동안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산하기관 임원에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여전한 것도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올해 임명된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 세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 부임했다. 연봉은 기관장의 경우 1억 4,500만 원, 상임이사는 각각 1억 1,600만 원이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도 2020년 2월에 임명되었는데 이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1억 1,300만 원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지난 2019년 3월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며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이 총 29번 있었는데 이 중 70%에 달하는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