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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 최대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불법 피라미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00억 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탄원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불법 피라미드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사기범죄 피해액 산정 방식 개선해야”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지난 1월 13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1만 7,169장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이득액을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으로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조직적 사기범죄의 이득액도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할 것 ▲모집책의 과거 범죄경력을 반영해 처벌 ▲조직적 사기범죄의 주동자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불법 코인다단계 등 사기범죄 피해액이 수천억 원을 넘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5억 원 이상을 가로채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아도인터내셔널의 경우 3만 6,000명을 모집해 4,467억 원을 가로챘지만, 개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가중처벌을 피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탄원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1월 20일 회신했다. 다만, 입법 및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법조 적용 등은 양형위원회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양해를 구했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사기범죄를 포함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136차 회의에서 피해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일반 사기의 경우 최대 양형기준을 기존 13년에서 17년으로, 같은 액수의 조직적 사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제20차 공청회를 거쳐 3월 24일 제13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며, 불법 피라미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BE 인터내셔널 한국 진출설 ‘솔솔’: 말레이시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BE 인터내셔널의 한국 진출설이 돌며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E 인터내셔널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지난 2017년에 설립됐다. 토목 공학자 출신인 창업자이자 대표 리수엣센(Lee Suet Sen)은 건강과 웰니스 제품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BE 인터내셔널을 말레이시아에서 손꼽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키웠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특한 제품 라인과 보상 구조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 제품은 콘덴시(KODENSHI) 섬유를 사용한 아우로라 의류와 특허받은 발효 밀 추출물(IP-PA1)과 비타민C, β-글루칸 등을 함유한 건강식품 브랜드 벨릭스(BELIXZ), 스킨케어 브랜드 베율(BEYUL) 등이다. 최근 BE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대만 등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약 50만 명의 글로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작부터 BE 인터내셔널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2017년부터 국내 신약개발 의약품 유통기업 모아라이프플러스(구: 비엘)가 스킨케어 브랜드 베율(한국명: 별) 제품을 대부분 공급했다. BE 인터내셔널은 아시아 시장에서 베율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7월 모아라이프플러스와 기능성 화장품 제품 전반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품 리뉴얼에 들어갔다. 이번 리뉴얼 제품은 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PGA-K)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이다. 히알루론산 보다 최대 8배 이상의 보습력을 가진 PGA-K는 신약개발 의약품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기능성 소재로도 개발, 판매되고 있다.모아라이프플러스는 “BE 인터내셔널이 말레이시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제품을 공급하며 인연을 맺었다”며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베율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지난해 11월 스킨케어 제품 대부분을 리뉴얼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 인터내셔널 한국 진출설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국내 진출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리수엣센 대표가 화장품 론칭을 위해 한국에 자주 방문해 한국 진출설이 도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BE 인터내셔널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현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선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홍콩,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기 위해 마케팅 관련 직원을 뽑고 시장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리수엣센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한국을 방문한다. 리수엣센 대표는 모아라이프플러스 방문을 비롯한 여러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바이스에 주목하라: 화장품과 건강식품에 집중된 다단계판매가 벽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을 비롯한 오픈 마켓이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가장 비싸게 구매하는 방법이 다단계판매업체의 공식 쇼핑몰에서 사는 거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판매원들은 오픈 마켓에 즐비한 화장품과 건강식품보다는 그나마 경쟁이 덜 치열한 각종 디바이스쪽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암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정수기 필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약 6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약 710억 원, 2021년 약 670억 원 등 한국암웨이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1년 출시된 뉴스킨코리아의 ‘갈바닉’은 지금까지 약 91만 대, 약 6,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2023년 깜짝 10위에 올라 업계를 놀라게 한 비아블은 양수줄기세포배양액추출물이라는 콘셉트가 주효하기도 했지만, 해당 제품을 자동으로 분사해 주는 기능과 갈바닉 마사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음으로써 소비자의 전폭적인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라라코리아(15위) 역시 라라소닉이라는 의료기가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라라소닉과 엇비슷한 ‘라파’의 경우 하이리빙(16위)을 비롯 ACN코리아(22위), 지쿱(29위), 앨트웰(23위), 교원더오름(27위) 등 다수의 업체에서 매출 하락 저지를 위한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앤알커뮤니케이션(14위)의 경우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과거 다단계판매의 강자로 떠올랐다. 경영진 이슈로 인해 일부 리더급 회원들이 이탈하는 변화를 겪었으나, 2023년에는 통신상품으로 약 323억 원, 영어교육 상품으로 약 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하이리빙이 한때 한국암웨이를 추격하며 국내 2위까지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온열매트였다. 지금도 라파가 약 58억 원, 멀티돔이 약 29억 원으로 하이리빙 매출의 1, 2위를 나란히 점하고 있다. 프리즘인터내셔널(20위)은 디바이스는 아니지만 기능성 속옷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약 29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과거 한국에 기능성 속옷 열풍을 불러왔던 앨트웰은 2023년 정수기 필터 매출이 약 100억 원, 그 뒤를 이어 기능성 속옷, 목걸이, 팔찌 등의 순으로 매출이 높다. 업계에서는 “앨트웰의 경우 20년 전에 팔아놓은 정수기에 필터만 공급해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력적인 디바이스의 힘을 어필한다. 한때 월 100억 원 매출을 달성하며 주목받았으나 일부 리더 회원들의 이탈로 조정을 거친 ACN 역시 알뜰폰(약 178억 원)과 라파(약 28억 원)가 매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통신상품 등 디바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을 통한 재판매 사례가 전무한 것”이라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이 주 품목인 일부 업체의 경우 경영자가 직접 유통업자들과 뒷거래를 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데 신규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모 업체의 리더 회원 또한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경우 쿠팡과 경쟁해야 한다”며 “회원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회원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회사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 외에 독특한 디바이스 제품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눈여겨봐야 할 분분은 상위권의 외국계 업체들의 경우 건강식품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 반면 중위권의 한국 업체들은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 리더 회원은 “이것은 한국산 건강식품, 특히 종합비타민을 포함한 오메가-3, 칼슘 등등의 품질이 외국계 업체의 그것과는 경쟁이 안 된다는 반증”이라면서 “상위의 외국계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을 찾지 않고서는 기업의 생존조차 불투명한 시대가 됐다”고 우려했다.

정부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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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후원방판 등 특수판매 집중점검: 서울시는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영업 신고 및 등록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후원방문판매업체 3~4월, 다단계판매업체는 5~7월에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후원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록 및 변경신고,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매출 실적에 따른 1단계 이상 수당 지급 등 ▲다단계판매: 판매업자 정보제공 의무준수, 다단계 등록 및 변경신고,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이다.아울러 2월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떳다방’과 ‘홍보관’ 형태의 방문판매업체 그리고 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서울시는 2016년부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다단계 분야 피해 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같은 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수판매업 사업자 대상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는 방문판매법 변경 신고 의무 및 주요 법 위반 사례 등을 다룬다.특수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2017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 2018~2019년에는 변경 사항 미신고 및 후원수당 초과 지급 업체, 2022년에는 무등록 다단계 및 1단계 이상 수당 지급 후원방문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2023년에는 독립 후원방문판매업자 및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 및 ‘떳다방’ 형태의 방문판매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불법 영업 단속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력 기관으로는 민생사법경찰단, 공정거래위원회, 타 시·도, 소비자보호원이 있으며, 각각 방문판매법 위반업체 고발 조치, 합동 현장점검 및 제도 개선 요청, 민원 접수 및 결과 공유, 위법 사실 통보 및 행정 조치를 담당한다.또한, 오는 11월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현장 점검 결과 및 주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센터(sftc.seoul.go.kr)를 통한 다단계판매업자 변경신고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변경신고 공정위 현황 제공(분기),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1월, 7월), 서울시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홈페이지 게시 등이 포함된다.

직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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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레벨 - 주소 변경: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에이레벨의 주소가 변경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8길 22-4, 2층(논현동)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909호(역삼동)- 변경일: 2025.02.07

식 /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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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지엔’ 푸딩염색약, 美 아마존 오버롤픽 선정: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의 셀프 헤어스타일링 브랜드 ‘이지엔(eZn)’ 푸딩헤어컬러가 미국 아마존의 ‘아마존 오버롤 픽(Amazon Overall Pick)’에 한국 염색약 최초로 선정됐다. ‘아마존 오버롤 픽(Amazon Overall Pick)’은 아마존에 출시된 제품 중 1%에 해당되는 제품에게 주어지는 배지로 품질과 고객 만족도,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제품 이미지 사용과 경쟁력 있는 가격 선정, 긍정적인 고객 리뷰 확보, 최적화된 키워드 운영이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이번에 '아마존 오버롤 픽’으로 선정된 이지엔 '푸딩 헤어컬러'는 쫀쫀하고 탱탱한 푸딩 타입의 제형과 매 시즌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헤어 컬러로 셀프 염색 시장에서 장시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는 탈색을 전제로 하는 염색 컬러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이지엔의 '슈퍼리치 크림 블리치' 제품이 아마존 블리치 카테고리에서 28위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이사는 "K-염색약 중 최초 선정된 것을 계기로 염색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창립 70주년을 맞는 2027년에는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에서 아시아No.1, 글로벌 Top10 염색약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동성제약은 올해 아마존에서 지속성장중인 이지엔 푸딩염색약과 천연 염색 동성허브를 필두로 랑스 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도 추가로 론칭하고, 아마존 4개국(독일, 일본, 인도, 두바이)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아마존을 통한 글로벌 D2C 사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벤트 /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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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오라-ACN,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 니오라와 ACN이 통합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니오라코리아(유)(지사장 김희나)는 2025년 사업 비전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하는 ‘아스트라 2025-내일의 길’을 개최했다.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두 기업의 통합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공식 행사다. 특히 이날 니오라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고 그 중심에는 니오라코리아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한국 시장의 가능성과 기회가 집중 조명됐다.“두 기업이 만나 새로운 역사 만드는 순간”행사의 시작을 알린 김희나 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미래의 길을 열고, 그 길의 주인이 되었다. 이벤트를 준비하고 완성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며 통합을 위해 노력해준 회원들의 공적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면서 “니오라와 ACN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겪은 다양한 사건과 논쟁, 열정, 그리고 도전이 결국 오늘날의 성취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김 지사장은 특히 “우리는 이제 ‘아스트라(Astra)’라는 이름 아래 더욱 스마트하고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오늘의 성취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제프 올슨(Jeff Olson) 회장은 ‘통합 이후의 시너지와 융합,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제프 올슨 회장은 “오늘은 니오라와 ACN 두 개의 성공적인 기업이 하나로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라며 “각 산업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두 회사가 통합됨으로써 더욱 강력한 비즈니스 플랫폼이 탄생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또 “니오라와 ACN은 각각 46년의 업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24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왔다”며 “새로운 출발이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특히 제프 올슨 회장은 “한국을 기점으로 더 넓은 아시아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2025년은 대세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해이고, 회원 여러분들이 이 대세를 바꾸는 역할을 해달라”고 독려했다.아울러 니오라의 설립 이념인 ‘Make people better(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에 대해 재차 역설하는 한편 “니오라의 핵심 가치는 진실함”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한국에서 아시아로…니오라가 그리는 글로벌 청사진이날 니오라코리아와 ACN코리아의 통합을 축하하기 위해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김종철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직접 축사를 전했으며, 앨런(Allan) 국제 담당 총괄부사장은 ‘우리의 가치와 세계 시장 확장에 대한 청사진’을 주제로 스피치를 진행했다.앨런 총괄부사장은 “이번 통합 과정은 단순한 시스템 결합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14년간 운영된 니오라 시스템과 32년간 축적된 ACN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도, 더 높은 수준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은 스킨케어, 모바일, 렌탈, 방역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니오라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파트너들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소비자들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앨런 총괄부사장은 다가오는 봄, 중국 시장을 공식적으로 오픈하며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행사장의 열기를 달궜다.그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킨 것이 매우 기쁘고 흥분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오픈하게 됐다”며 “중국 진출 이후에는 일본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말레이시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정리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였다.무대 위에서 빛난 성공 스토리‘Change My Life’ 세션에서는 제니 G.NMD, 김봉조 G.NMD, 박창구 G.NMD 리더 등이 연단에 올라 새로운 니오라의 제품과 서비스, 보상플랜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아울러 2025년 네덜란드 석세스 트립 달성자 142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면서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으며, 신규 ‘파운더스 클럽’ 멤버 발표도 진행됐다. 이날 약 500명의 달성자들이 탄생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달성자(대표 4명)에 대한 시상은 제프 올슨 회장과 김희나 지사장이 진행했다. 파운더스 클럽은 권위 있는 인정을 받고 독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또한 새로운 직급자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행사장의 분위기가 더욱 고무됐다. 김희나 지사장은 승급한 멤버와 리더들의 사기를 고취시켰으며, 함께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승급자들을 격려했다. 새 직급 달성자들은 무대에서 각자의 경험과 목표를 공유하며 동기부여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니오라와 ACN이 하나로 통합된 이후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글로벌 시장 확장과 혁신적인 보상플랜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이 강조되었으며, 회원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한편 김미영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번 ‘아스트라 2025-내일의 길’ 행사에서는 개막 영상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의 기업이다(We Are Finally One Company)’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재즈 브라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상위 리크루터 시상, 톱리더 캔들라이트 낭독 퍼포먼스, 럭키드로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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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글로벌 무역대전 열릴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역시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912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관세 대상국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며 상계관세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국가의 중간 기지인 한국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회견에서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4조 7,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캐나다는 준비되어 있다”며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 대신 국내에서 보내라고 촉구했다. 트뤼도 총리는 특히 “켄터키 버번 대신 캐나다산 ‘라이 위스키’를 택하거나 플로리다산 오렌지주스를 전혀 먹지 않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거론했다. 팀 휴스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지사는 “2월 3일부터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2배로 올리고 미 기업의 주정부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중상모략’이라고 깎아내리며 “경제부장관에게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플랜B 시행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관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펜타닐은 미국 문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조치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이틀 뒤인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약속받으며 관세 부과를 한 달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에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마약이 유입되지 않도록 군인 1만 명을 국경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美 수출 통제에 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늘었다중국이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를 출시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가운데 미국 등 서방의 수출 통제에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무역안보관리원은 ‘트레이드 앤 시큐리티(Trade & Security)’ 학술지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논문 주저자로, 김용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동 저자, 민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0월 대대적인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 판매가 전격 금지됐고,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도 제한됐다.이에 더해 미국은 이듬해 10월 수출 금지 품목을 저사양 AI칩으로 확대하고 제재 우회 차단을 위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고, 이 같은 조치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 세계 1위 업체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도 동참했다.논문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현행 반도체 수출 통제 체제에서는 중국으로 고수준 장비가 수출되는 것을 온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수출 통제에도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 늘고,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이 늘어난 것을 들었다.반도체 건식 식각 분야 전문업체 도쿄일렉트론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22년 20~2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30~40%로 상승한 뒤 2024년 45% 이상으로 급증했다. ASML의 대중국 매출 비중 역시 2022년 1분기 35%에 육박하다가 4분기 10% 수준으로 떨어지며 수출 통제 영향을 받는듯 했으나 2023년 40% 중반으로 수직 상승한 뒤 2024년에는 50%에 육박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KLA의 경우 2022년 수출 통제를 거치며 대중국 매출 비중이 20~30% 초반에서 40%대로 올랐고, 식각 장비 전문기업 램리서치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30%대에서 수출 통제 직후 20%대로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40%대로 급상승했다. 수출 통제 전인 2022년 1~9월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은 3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4년 1~9월에는 39억 6,000만 달러로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혁중 부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 품목 범위를 존중하되 한국의 수출 통제 심사에 있어서는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악용을 막는다는 일관된 기준을 갖되 수출 통제가 한국의 기업이 네덜란드나 일본의 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장벽으로 다가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네이버, 창립 후 첫 매출 10조 돌파네이버가 창립 25년 만에 연 매출 1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검색,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독자적인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지난 2월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2024년 매출액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키움증권은 향후 3년 연간 실적 추정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네이버는 해외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미국, 일본 등에서 웹툰 플랫폼 1위 자리를 굳혔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클라우드 기술을 수출하며 중동 법인 설립에도 나섰다. 일본에서 라인은 공고한 1위 메신저다.특히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글로벌 IT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는 국내에서 번 돈을 또 국내에 투자하며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실적이 주는 의미가 더 크다.2019년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배달의민족은 2023년 모기업에 4,127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애플코리아는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전년 대비 2.85배 증가한 3,215억 원을 미국 본사로 송금했다.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배당금 송금은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로 유출하는 구조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배당금 지급으로 영업이익이 줄면 국내 법인세 부담도 감소한다.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825억 원에 불과한 이유다.반면 네이버는 2023년 실적 기준으로 4,964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같은 해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155억 원에 그쳤다. 구글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 신고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를 명확히 알아낼 방법이 없다.또 네이버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이 영업이익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네이버는 향후 6년간 1조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중소상공인(SME)과 창작자 성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2016년부터 네이버는 SME와 창작자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프로젝트 꽃’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네이버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고 AI 기반 기술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과 달리 네이버는 국내 경제와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