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부터 과월호 까지 볼 수 있는
지면기사 PDF 보기
- ‘오픽스테크’，400억대 유사수신
- 오픽스테크(OPIXTECH)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FX마진거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1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설명회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만 4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FX마진거래, 금융상품 아닌 도박”오픽스테크는 지난 2017년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세이셸공화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공교롭게도 금융사기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KOK재단 역시 이곳에 설립됐다. 세이셸공화국은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으며, 코인, FX마진거래와 관련된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오픽스테크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최근 역삼동에서 8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정 모 씨는 “3만 달러(약 4,000만 원)를 투자하면 원금은 지키고 1년에 134%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이 같은 사업방식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픽스테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으로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픽스테크처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FX마진거래에 투자할 경우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어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무엇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FX마진거래가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설명회를 진행한 정 모 씨는 “오픽스테크는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했으나, 9월 3일 현재 블룸버그에서 오픽스테크에 관한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정 씨는 또 “사진을 찍지말라”거나 “핸드폰을 꺼내면 설명회를 멈추겠다”며 단속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이외에도 한 중년 여성은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한 노인의 핸드폰을 가져가 대신 회원가입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표사업자 이 모 씨가 잠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 글로벌 기업, 무늬만 글로벌?
- 최근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이 지사장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매출 부진 등이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올해 초 A사와 B사가 지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A사는 국내 지사장을 해외 지사장으로 선임한 직후 바로 해임해 논란이 됐으며, B사의 경우에는 지사장을 해임하고 6개월이 넘도록 새로운 지사장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으며 사업자 이탈을 초래했다. 또한, 지사장을 교체한 C사의 경우 근무하던 지사장이 신임 지사장 발표 직전까지 자신의 해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경우 최근 본사가 과도하게 경영에 간섭해 직원과 사업자들의 이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지사장은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의 개념 설정에서 ‘임금’과 노무 제공자와 노무 이용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를 근로자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개념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사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법 상 근로자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지사장을 해임할 경우 국내 고용노동법과 고용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책임, 해임 절차, 해임을 위한 서류준비, 계약 종결을 위한 당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사장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본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해임이나 교체를 할 때 상호 예의를 갖춰야 한다.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 지사장들은 이전과 달리 본사의 과도한 지휘와 간섭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정당한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진출한 소위 글로벌 기업 중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빠르게 철수한 기업들은 짧은 시간 안에 지사장 교체가 잦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지사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럴 경우 사업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다단계판매업 특성상 능동적인 대처도 힘들고 사업자나 직원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매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일하고픈 고령, 대안으로 떠오른 직판업계
-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판을 치고 있어 직접판매산업이 일하고픈 고령층의 대안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신(新)노년, 안정적인 수입원 필요한 ‘더블 케어’ 세대최근 노년층으로 진입한 60대 신(新)노년층은 은퇴 후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더블 케어’ 세대로 불릴 만큼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이다.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부족을 책임지고, 자녀의 늦은 사회 진출에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이들의 부양 비용을 대야 하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011년 0.9%에서 2020년 12.5%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부모 부양의 기간 또한 길어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피해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9년과 비교해 4배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개인 파산자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47.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로 파산한 비율은 최근 3년 새 4.5배나 증가했다.이들은 사기 피해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은퇴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한 달에 얼마씩 통장에 꽂아 준다’, ‘은퇴 연금처럼 생각하라’는 등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지난 8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전년 대비 26만 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비정규직인 상황으로 허울뿐인 증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더블 케어로 인한 신노년층의 어려움은 그 아래 세대인 중장년층으로의 확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직판업계에서는 그간 직접판매산업이 유통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다단계판매는 지난 2018년 판매원의 수가 9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7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산업이다. 2023년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판매원의 비중이 55%(50대 31%, 60대 이상 24%)로 과반수가 넘었을 만큼 많은 고령층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륜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자본이나 경험 없이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고용은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린다면 직판업계가 이들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기관/단체
더보기
직접판매
더보기
식 / 의약
더보기
이벤트 / 인물
더보기
연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