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어정리 제대로 하자

다단계판매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용어변경’이다. 여기에서 용어변경이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자는 말이다. 이러한 숙원으로 인해 ‘회원제 직접판매’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업계 전반의 통일된 용어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다단계판매라는 말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방문...

2025.05.16

<목요일 오후> 보이는 수치, 보이지 않는 진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및 판매원 수,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은 언론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다.이 중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률, 그리고 소수의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집중 현상에 대한 통...

2025.05.16

<기고>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Ⅰ]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8. 상속재산 분할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1016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또한, ...

2025.05.16

<노무사칼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즉,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용근...

2025.05.16

<말말말> “인기 많아도 어려워”

“인기 많아도 어려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제품이 인기 있어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그정도면 회사 체험 전문가지”모 대표 사업자가 한번에 여러 회사에서 활동해서 진짜 사업하는 곳이 어딘지 헷갈린다며…“해외로 뻗어 나가야 해요”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을 줄 모르는 K-뷰티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시장으로 침투해야 한다며…“춤추고 있던데요?”모 업...

2025.05.16

<사설> 유사수신 범죄 수사 환영하지만…

최근 5년간 코인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인원이 총 2만 5,8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8,000여 명이 1조 1,10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다. 이 자료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1인당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코인 다단계에 참...

2025.05.08

<목요일 오후> 금지가 있는 곳에 위반이 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그녀를 데려오려고 저승으로 내려가서는 그녀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플루토를 설득합니다. 이에 플루토는 만약 오르페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믿어지지 않아 도중에 돌아서서 아내를 보았고, 이에 아내는 저승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2025.05.08

<기고> [Ⅲ]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6.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은?  특별수익자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

2025.05.08

<노무사칼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 247190, 201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14. 12. 19.선고)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