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의 덫’에 갇힌 다단계판매, 판매원 보호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계 실태는 한국 다단계판매산업이 심각한 제도적 불균형과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매출액의 33.5%에 달하는 1조 5,000억 원가량이 후원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의 사업자와 판매원들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은 여전히 냉혹하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 뒤에는 각종 사업 제반비용 자비 부담, 낮...

2026.08.06

<목요일 오후> 신성불가침이 된 ‘3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에 집을 짓고 강도질을 일삼은 인물이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붙잡아 침대에 누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늘여 죽였다고 한다. 어쩐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 35%와 퍽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

2026.08.06

<노무사칼럼> 알고리즘도 ‘지휘·감독’이다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제1심을 뒤집은 결론이며,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해당 판결의 기본적인 근로자성 법리는 익숙하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2026.08.06

<말말말> “5억이요? 한 10억은 있어야 돼요”

“5억이요? 한 10억은 있어야 돼요”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5억보다 두배는 더 자본금이 필요하다며…“파트너가 점점 없어지는걸 자기만 몰라”리더사업자가 회사와 갈등으로 떠났는데 파트너들은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회사 매출이 오르는걸 봐도 모른다며…“한국인은 너무 빨라”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들은 너무 빨라서 신규기업...

2026.08.06

<사설> 법이 아니라 의지가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를 상대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해외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대응 기반...

2026.07.23

<목요일 오후> 축구협회가 될 것인가 양궁협회가 될 것인가

‘협회’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하고 유지해 나가는 단체다. 보통 소속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스포츠다. 선수들의 성적만큼이나 협회의 운영 방식도 국민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최근 뜨거운 감자로...

2026.07.23

<노무사칼럼> 저성과자 해고 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실무 대응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저성과자’다. 명백한 비위행위나 근무태도 불량이 있는 근로자와 달리, 저성과자는 회사 입장에서 함께 가기도 부담스럽고 내보내기도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정작 그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명시되어 있...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