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입법 공백이 키운 ‘사기꾼의 나라’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다단계 금융 사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매일같이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서민이 절망에 빠지고 있지만, 이들을 단죄해야 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한숨은 커져 가는 반면 범죄자들의 웃음소리는 법정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코인 다단계 모집책들이 “가상자산은 방문판매법상 ‘재화’가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문의 맹점...

2026.04.16

<목요일 오후> 법 밖에서 벌어들인 이익, 끝내 시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업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함께 움직인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법과 제도,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나 공정위에 필요한 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갖추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것...

2026.04.16

<노무사칼럼> 7년의 공방, 결론은 ‘실질’이었다

성과급의 명칭보다 설계의 의도를 보라

1. 서론: 성과급 논쟁의 종지부와 새로운 지표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경영 이익의 배분’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 있다. 7년간 이어온 산업계의 논쟁을 매듭...

2026.04.16

<말말말> “계속 얘기는 하는데…”

“계속 얘기는 하는데…”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계속 얘기는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며…“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두 회사의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올리는 데 없어요?”모 업체의 대표는 치솟는 기름값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보이지...

2026.04.16

<사설> 업계 인재는 업계가 길러야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만큼 오늘의 다단계판매 채용시장을 정확히 설명하는 말도 드물다. 채용 공고는 늘어나고 지원자도 적지 않지만,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보이지 않는다는게 인사 담당자의 얘기다. 실제로 일을 해내야 하는 실무 지원자는 없고 후배들의 실적에 묻어가려는 관리 지원자만 넘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채용은 지연되고, 기업은 내부 인...

2026.04.10

<목요일 오후>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네트워크 마케팅산업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사업입니다. 제품, 시스템, 보상플랜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에 이 산업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 규모가 아니라, 어떤 인연을 맺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면서 ...

2026.04.10

<노무사칼럼> 퇴직연금 의무화가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DB, DC)’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도입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