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다단계 척결 나선 특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이 불법 다단계 조직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판조합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조합 가입사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위축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업계 불황의 원인을 전적으로 불법 다단계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이들의 ...

2025.06.05

<목요일 오후> 자애로운 공정위

참여연대가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000만 명 달성 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5일 방송통...

2025.06.05

<기고>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7.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한편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에 조건을 둘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유언에 조건을 둔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

2025.06.05

<노무사칼럼> 산재 처리하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갑자기 일하다 다치거나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 다쳤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때 근로자들은 회사 때문에 다쳤으니 “산업재해(산재)” 처리를 요구하거나 공상 처리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산재를 발생 시킨 사업주들에게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사고 발생...

2025.06.05

<말말말> “과묵한 편이세요”

“과묵한 편이세요”모 업체의 대표는 신제품이 나와도 외부에 널리 알리지 않고 알음알음 기존 사업자들에게만 조용히 알린다며…“우리 업계 제품도 있으면 좋겠는데”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입지를 다져야 한다며…“이름값으로 먹어주던 시대는 갔지”예전에 리더사업자로 잘나갔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정작 지금 제대로 조직이 유지되는 사람이 ...

2025.06.05

<사설> 줄기세포 제도화 돼야 관련 범죄 사라진다

1999년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를 활용해 젖소 ‘영롱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사회는 온통 줄기세포 신드롬에 휩싸였다. 금방이라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복제해내고, 심지어는 인간까지 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눈 코 입을 비롯한 각종 병든 장기들을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도 있게 돼 영원히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언론 기사도 ...

2025.05.23

<목요일 오후> 역사는 반복된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70여 년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고 펭귄만 서식하는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The Heard and McDonald Islands)’에도 관세를 매기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이런 저런 사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

2025.05.23

<기고> [Ⅱ]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4.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를 정하고 있고, 5가지 이외에 다른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5가지 유언방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