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겸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플랫폼, 블로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다. 최근 채용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들 중 10명 중 3명은 자신의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업은 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으로 볼 수 있다.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 다른 ...

2025.05.23

<말말말> “다른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다른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오픈하고 매출이 안나오는 회사가 있다며 직원들끼리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의 회사가 더 심각한지 몰랐다며…“우리 것이 최고야”일본의 판매원들은 자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업체 제품이 인기가 없다며…“저희야 늘 똑같죠”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는 일의 변화는 없다며…“놀면 뭐하니?”취업을 준비 중인 업계의 한 관...

2025.05.23

<사설> 용어정리 제대로 하자

다단계판매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용어변경’이다. 여기에서 용어변경이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자는 말이다. 이러한 숙원으로 인해 ‘회원제 직접판매’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업계 전반의 통일된 용어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다단계판매라는 말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방문...

2025.05.16

<목요일 오후> 보이는 수치, 보이지 않는 진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및 판매원 수,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은 언론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다.이 중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률, 그리고 소수의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집중 현상에 대한 통...

2025.05.16

<기고>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Ⅰ]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8. 상속재산 분할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1016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또한, ...

2025.05.16

<노무사칼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즉,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용근...

2025.05.16

<말말말> “인기 많아도 어려워”

“인기 많아도 어려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제품이 인기 있어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그정도면 회사 체험 전문가지”모 대표 사업자가 한번에 여러 회사에서 활동해서 진짜 사업하는 곳이 어딘지 헷갈린다며…“해외로 뻗어 나가야 해요”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을 줄 모르는 K-뷰티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시장으로 침투해야 한다며…“춤추고 있던데요?”모 업...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