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노동절, ‘법정 공휴일’과 다른 특별한 휴일의 문법

직장인이 그토록 고대하는 ‘샌드위치 연휴’, 5월 첫째 날은 올해부터 ‘노동절’로 불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 불렀던 이 날은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가 쉬는 날을, 근로기준법이 제55조 제2항이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2026.05.07

<말말말> “통제가 안되지 않나?”

“통제가 안되지 않나?”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아닌 은행권 가입 업체들은 법적으로 통제가 안될 것이라며…“관리자 출신이 맡으면 안돼”다단계판매에서 가장 핵심은 확장인데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현상 유지를 선호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다며…“제정신은 사치, 월세는 수치”모 업체의 대표는 아침부터 걸려 온 건물주의 월세 독촉 전화에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 오늘도 술잔...

2026.05.07

<사설> 美 FTC,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과잉 규제는 언제나 선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선의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직접판매 산업 전반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경 기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촘촘히 설계된 규제망이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그 여파가 고용과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6.04.24

<목요일 오후> ‘욕심’이 부르는 화

사람이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출세를 위한 욕심, 더 큰 자본을 위한 욕심, 더 나은 사람을 쟁취하기 위한 욕심 등 모든 것들이 욕심 덩어리다. 역사 속에서는 이 욕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살생이 쉬지 않았다. 권력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생했고, 나라를 빼앗기 위해 1,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등 많은 희생을 낳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6.04.24

<노무사칼럼> 당신의 도급 계약은 안전한가?

근로자성 확대의 파고(波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레미콘 차주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레미콘 차주를 자영업자로 보았던 2006년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시...

2026.04.24

<말말말> “카사노바 다 내보내면 사업이 안 돼”

“카사노바 다 내보내면 사업이 안 돼”모 업체의 관계자는 사업자들 중 이성에 눈먼 카사노바들이 워낙 많아 골치가 아프지만, 막상 이들을 모두 정리하면 당장 사업을 할 인력이 남지 않는다며…“사업자 몰고 온다고 하더니”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큰소리쳐서 회사 임원으로 영입했더니 월급만 축내고 있다며…“생각보다 신규가 많네요?”경기 불황이라고 생각해 신규업체...

2026.04.24